형사 피고인 트럼프, 유권자 ‘선택’ 덕분에 흐지부지 정리될 듯

잭 스미스 미국 특별검사.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대선 직후 공소 취소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시비에스(CBS) 방송은 스미스 특검이 이 문제를 법무부와 논의 중이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기준에 따른 조처가 검토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1·6 의사당 난동’을 사주한 혐의로 트럼프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또 퇴임 때 백악관에서 기밀 문건들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에도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쳤다.

연방대법원은 워싱턴 법원 계류 사건에 대해 7월에 ‘대통령의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는 결정으로 트럼프에게 힘을 보탰다. 플로리다 법원 판사는 의회가 아닌 법무부가 지명한 스미스 특검은 적법한 수사·기소 권한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트럼프는 지역 검찰에 의해서도 2건의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 두 사건은 연방 사건이 아니라 법무부 기준을 적용할 의무가 없고, 트럼프가 취임해서 스스로 사면해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하나는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장부 조작 사건으로,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중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첫 대통령 당선자로 만든 사건이다. 그는 뉴욕 법원에서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달 26일로 형 선고 날짜가 잡혀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선고 기일 무기한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두 차례 선고를 연기한 담당 판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을 선고하더라도 징역형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른 사건은 2020년 대선 뒤 트럼프와 측근들이 자신이 패한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놓고 “내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등 조작을 시도한 것에 공갈 혐의 등이 적용된 것이다. 이 사건도 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기각되고,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과 그가 채용한 특별검사 사이의 ‘사적 관계’가 폭로되는 등 우여곡절이 따랐다. 역시 트럼프가 취임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사 사건들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해온 트럼프는 대선 승리로 사법 리스크를 거의 해소하게 됐다.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원들을 그한테 결집시켜 승리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트럼프는 이 사건들을 선거자금 모금에도 활용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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