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통보

텔레그램, 자료제출 요청 문서 기한내 회신 안 해
불응 시 단계적 제재 추진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5조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자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이용자 수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발표하는 텔레그램의 1일평균 이용자수는 2023년 4분기 기준 양사 평균 84만 8000명이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