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뜻 겸허히 받들어 쇄신하겠다”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울 때는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질까 그게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참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더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의 거시 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 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었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자칫하다간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좀 잘못된 경제 기조, 국정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의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 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겁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돼야 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총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의료 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약 5600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 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 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개혁은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 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것 모두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 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