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트럼프, 강자에게 잘해준다. 尹정부 긴장해야”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1차관)>
-트럼프 당선 정확히 예측. 이유? 문제는 경제
-트럼프 2기 키워드는 ‘보상심리’
-트럼프, 원샷 4년간 가시성 있는 성과 위해 속도 낼 것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의 해법은 나와있다
-북미 관계, 트럼프 1기와 다를 것. 김정은도 4년 전과 달라
-트럼프, 北 핵보유 인정하고 종전협상?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
-트럼프, 전략자산-훈련비용도 청구할 것. ‘워게임 안 해’ 할 수도
-경제 잘하면 정치 잘해주겠지? 尹정부, 안일한 생각 말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이어서 트럼프 당선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분인데요.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우리 최 교수님과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유튜브 연장방송을 함께 해왔는데 최 교수님은 일관되게 트럼프 당선을 계속 시종일관 예측을 하셨었어요. 엊그저께도 그렇게 예측을 하셨었고요.

◎ 최종건 > 흔들림 없이.

◎ 진행자 > 딱 맞히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시종일관 트럼프 당선을 예측을 하셨던 겁니까?

◎ 최종건 > 결과는 이미 나왔으니까요. 근데 결과 나오기 전에 저는 그냥 미국 속담 중에 하나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떤 건데요?

◎ 최종건 > 바보야 경제야.

◎ 진행자 > 문제는 경제야, 역시.

◎ 최종건 > 문제는 경제야 이건데 지금 이를테면 이번 미국 대선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미국 국내 문제가 이를테면 여성의 낙태 문제, 그리고 이민 문제, 그리고 국경 안보 문제, 이거였는데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

◎ 진행자 > 역시 먹고 사는 문제.

◎ 최종건 >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특히 낙태 문제와 같이 가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 했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인데.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고 그러나 미국의 대충 대략의 이번 선거 투표 패턴을 보면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해리스를 뽑았고 그리고 지방은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뽑았어요. 근데 지방 경제에서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여파가 상당히 심했던 분들이 트럼프를 뽑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얼마나 높았냐면 21년도에 7%, 22년도에 6.5%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23년도에 3.4% 올해는 2.5%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라티노 계열, 소위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 라티노 계열의 70% 정도가 이번에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들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는데 이전에는,

◎ 최종건 >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국경을 잘 지키지 않아, 왜 이민을 허용하려고 그래, 나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때문에 힘들어죽겠는데 이민자들을 더 받아주면 나의 경제적 기득권이 그마나 얼마 안 돼 있지만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2기 시대가 좀 있으면 개막을 하는 건데

◎ 최종건 > 그러게 말입니다.

◎ 진행자 > 전 세계가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최종건 > 굳이 떤다는 표현은 심한데요.

◎ 진행자 > 그럼 긴장하고 있다,

◎ 최종건 > 일단은 우리가 1기를 겪어봤기 때문에요. 과연 트럼프의 2기 정부가 1기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는 짚어봐야겠죠.

◎ 진행자 > 근데 사실은 트럼프 혼자 만기친람 할 수는 없는 거고, 트럼프가 어떤 노선을 걸을지를 보려면 트럼프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인사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 이걸 보면 대충 가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최종건 > 이제부터 하나둘씩 인선을 하겠죠.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근데 제가 듣고 그리고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일단은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기 때는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 군부 내에서 상당히 칭송을 받던 정통 군관료였어요.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정통 기업가로서 상당히 보편적인 외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소위 트럼프의 초기 행정부 기간에 트럼프를 많이 뜯어말리는 공작 아닌 공작을 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1기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을 주변에 꽂아놨어요. 아마 그 행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 진행자 >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 최종건 > 왜냐하면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4년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1기 때의 디자인은 8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이번에는 4년, 원샷 4년간 본인이 가시성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펴낼 것으로,

◎ 진행자 > 이른바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겠죠.

◎ 최종건 >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가시성 있는 거, 간단하지만 명확하고 임팩트 있는 정책과 발언으로 때로는 그것이 막말로 보였지만 어쨌든 이번에 유권자의 선택을 전체 득표수나 아니면 선거인단 수에서 현재 약 지난 20몇 년간의 공화당 후보 중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짚어야 되는데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 일단 먼저 이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정리할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가.

◎ 최종건 > 이거는 우크라이나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 진행자 > 가자까지 같이 봐야 됩니까?

◎ 최종건 > 왜냐하면 세 가지 영역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중관계, 그거는 상당히 일종의 기본인 거고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년 안에 가시성 있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자지구의 전쟁, 한반도 혹은 동북아의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일 텐데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해답이 나와 있어요.

◎ 진행자 > 즉각 중단입니까?

◎ 최종건 > 휴전을 하냐 아니면 종전을 하냐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냐인 거고 그리고 협상 당사자가 명확해요. 젤렌스키 그리고 푸틴. 그리고 본인이 늘 주장하기로 트럼프 당선자께서 푸틴하고 좋은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젤렌스키는 자기가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간 유럽의 평가에서도 지금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서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폴리티컬 솔루션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곧 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마 그거는 우크라이나 땅 동쪽에 있는 땅 일부 떼어주고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는 실질적 방향으로 갈 것인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는 그리 나쁘진 않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소요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의 노력은 우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할 필요는 없겠으나 좀 지지할 필요는 있겠죠.

◎ 진행자 > 그렇게 간다면 제가 그 질문드렸던 이유가 이게 북미 관계에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최종건 > 저는 사실 트럼프 1기를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무를 다뤄왔지만 저는 이번에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4년 전의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다르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는 서로 개인적 호감과 친밀도를 가지고 있다한들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서로 배신과 굴욕의 관계이다.

◎ 진행자 > 그렇죠. 하노이의 노딜을 보면 그렇죠.

◎ 최종건 >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은 푸틴에게 가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 나 돌아왔어 이제 나와라라고 유인할 수 있는 패키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고 매우 무겁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가능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라는 것 ICBM이라는 것은 소위 예전보다 더 값이 비싸졌고.

◎ 진행자 > 근데 관련해서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까지 내놓고 있냐면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래서 군축, 더 나아가서 종전 쪽으로 아마 협상 포인트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던데 어떻게 보세요?

◎ 최종건 >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최종건 > 4년밖에 안 돼서.

◎ 진행자 > 4년 갖고는 안 되는 작업입니까?

◎ 최종건 >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 내의 국방부나 혹은 국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운동을 암암리에 할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지향하고 있는 핵 비확산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즉 하노이에서의 실패, 그러니까 하노이의 실패라는 것이 영변 일부라도 받아줬어야 한다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군축으로 간다, 아마 그거는 제가 여기저기 대화해본 결과 정치적으로 수용성이 낮다.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 최종건 >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를 가시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과 우리나라에 상반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최종건 > 이를테면 김정은에게는 관여하는 메시지 소위 트위터나 공개적인 메시지 혹은 친서를 통해서 내가 돌아왔다 우리 대화하자 나는 언제나 너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 진행자 > 기대감만 막 올리는?

◎ 최종건 > 협상을 하자. 사실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요.

◎ 최종건 > 지금까지 북미 간의 소통이 북한이 원하는 만큼 정상급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소위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상시적으로 전개되었던 전략자산 그리고 강도가 높아진 연합훈련에 대해서 일종의 비용 청구를 할 겁니다.

◎ 진행자 > 전에도 1기 때 했었죠.

◎ 최종건 > 1기 때는 확실히 했었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이를테면 전폭기가 한 번 왔다 가는데 비용, 항공모함 전단이 왔다 가는데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구서를 내밀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 워게임, 전쟁 게임 안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던질 텐데요.

◎ 진행자 > 연합훈련도 안 한다?

◎ 최종건 > 그러면 남한과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합쳐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솔깃하겠죠.

◎ 진행자 > 그러겠죠.

◎ 최종건 > 연합훈련을 안 해. 전략자산을 안 해. 그리고 북한 미국하고 대화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메시지가 오고 갈 텐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아마 내년 봄 하반기쯤 봐야 윤곽이 드러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권을 잡고 다시 정책 리뷰를 하고 초봄 초여름이 되면 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 진행자 > 그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건 > 긴장해야죠.

◎ 진행자 > 긴장을 해야 된다?

◎ 최종건 >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초반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표면적 강도가 세거든요. 왜냐하면 선거기간 중에 우리나라를 거론하면서 캐시머신이라는 표현까지 써봤던 대통령 당선자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트럼프 2기를 긴장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 그 자체도 있겠지만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교적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특히 외교 분야에서 이런저런 사고와 함께 실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 국가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게 이를테면 경제적 분야를 잘해주면 정치적 분야를 더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 최종건 > 특히 트럼프는 소위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예요. 방위비 분담금은 방위분담금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지향하는 것은 이번 투표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소위 보상심리인 것 같아요. 소위 페이백, 너희들 우리한테 갚아야 해. 1기 때는 덜 받았어. 그러니까 2기 때 명확하게 경제 분야는 관세를 통해서, 정무적인 분야에서는 방위비 분담과 여러 가지 분업체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세계눈 우리눈>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4일에 보도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기면 외국 지도자들은 어떻게 응해야 할까, 그 팁 5가지가 한국 전직 대통령의 책에 있다. 교수님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문일답에서 펴낸 책 얘기하는 거잖아요.

◎ 최종건 > ‘변방에서 중심으로’입니다.

◎ 진행자 > 여기 뭐가 있는 건데요?

◎ 최종건 > 그 책에서는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를 통해 탄핵 이후에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 후 일정을 시작했잖아요. 17년 가을 당시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데 있어서 먼저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트럼프였다. 그래서 트럼프와의 개인적 정책적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히 불수용의 입장을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라는 명확한 입장을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여러 번 뵀는데 강한 사람한테는 잘해줍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강약이군요.

◎ 최종건 > 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건 >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