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이재명 1심 생중계? 與 법원 압박 수단.. 김동연·김경수? 자연스러운 만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확신.. 피선거권 박탈은 판사들도 신중
-생중계? 정치 보복이자 말꼬리 잡는 경미한 재판을.. 법원, 합리적 판단할 것
-예비비 증액이 대통령 외교? 말 안되는 소리.. 국회 심사 없이 쌈짓돈 쓰려는 것
-감염병 대책 언급, 굉장히 우스워.. 정작 관련 예산은 다 삭감
-사저 경호 예산, 위치도 미정인데 140억 편성.. 이런 식의 예산 편성 처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다음 주 1심 판결이 나옵니다.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긴장 안 되십니까?

◎ 정성호 >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허위에 어떤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드러난 증거들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기소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중하게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관되게 그 답변을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시는 건 알겠는데 질문을 바꿔서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 진행자 > 4건이 기소가 됐죠.

◎ 정성호 > 연방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은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미국 국민, 국민들의 선택권을 갖다가 그런 걸로 박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주권주의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판사들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심 선고할 때 생중계하자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성호 > 생중계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었고 행정부의 수반이었어요. 사건의 내용도 매우 중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은 1심 사건인데다가 야당 대표입니다. 또 정치 보복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내용도 매우 어떻게 보면 경미한 그런 말꼬리 잡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이걸 생중계하자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법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재위 소속이시잖아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예비비가 내년에 6천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답변 보니까 대통령 외교 연관 지어서 답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정성호 >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 해외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불시에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정도 전부터 상호 간에 논의가 돼서 일정이 잡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외교부에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또 감염병 대책을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우스운 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지원체계 예산은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예비비에 넣는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앞뒤가 안 맞네요.

◎ 정성호 >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대개 한 3조 수준이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 진행자 > 예비비 총액이.

◎ 정성호 > 예, 그리고 코로나 때 좀 늘어났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이게 4조 5억대로 늘었고 지난해 올해 4조 2천억에서 내년에 4조 8천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하는 거예요? 예비비의 특성이 있습니까?

◎ 정성호 > 예비비는 국회 사전 심사 없이 쓸 수 있는 거니까.

◎ 진행자 > 아, 그래요.

◎ 정성호 > 총액으로 예비비 승인만 받게 되면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되니까요.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쌈짓돈

◎ 정성호 >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사저 경호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 정성호 >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사저를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지을 지에 대한 것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얘기하는 거죠.

◎ 정성호 > 퇴임 후 사저죠. 사저의 위치도 확정이 안 됐는데 사저에 경호실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 신청하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 진행자 > 그게 편성이 돼 있어요?

◎ 정성호 > 지금 신청 해놨죠.

◎ 진행자 > 얼마나 편성됐는데요.

◎ 정성호 > 총액으로 한 140억인가 경호 해놨는데 물론 나눠서 하는 거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 진행자 > 총액이 그 정도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 정성호 > 한 3년 걸쳐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호시설 하는데 140억 원이나 들어가는 총액으로 편성해놓고, 더군다나 부지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 진행자 > 땅값도 모르는데.

◎ 정성호 > 저는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까먹고 지나간 게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난 건 의미부여가 돼야 되는 만남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서로 아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서로 외국에 가 계시니까 위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냥 편안하게 하신 거지.

◎ 진행자 > 언론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왜 이 시점에 만났느냐 여기서

◎ 정성호 > 두 분 다 정치 오래하신 분인데 그렇게 오해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죠. 두 분 다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갔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언론 보도는 꿈보다 해몽이다.

◎ 정성호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