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탄핵·임기단축 개헌, 바람직하지 않아.. 與, 생존 위해 특검 받을 것”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기자회견,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뭘 또 개과천선 하시겠나
-대국민 사과, 특검 수용 없을 것..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인식 없어
-핵심은 조건 없는 특검 수용.. 독소 조항 수정 국민이 객관적이라 평가할 정도 지켜져야
-與, 민심 읽고 있을 것.. 거부권 반복? 정치적 생존 위해 국민 뜻 따를 수 밖에
-김용현 탄핵? 자꾸 탄핵 얘기하는 것 좋지 않다
-창원지검 수사팀? 엄정 수사 아니라 은폐 위한 과정 밟는 듯
-추가 녹취? 들은 적 없어.. 與 인사 상당 관여, 많은 노출 있었을 것
-與 명태균 문제 제대로 손대기 어려워.. 특검으로 위법 행위 밝혀야
-임기 단축 개헌? 국회가 나서면 헌법 문제.. 하야는 국민 여론 형성되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2시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고 이어서 바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대하십니까?

◎ 정성호 >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 진행자 > 기대 안 하세요?

◎ 정성호 > 무슨 기대를 하겠냐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취임하셔갖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개예요.

◎ 진행자 > 뭔데요.

◎ 정성호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정치보복 수사, 두 번째는 배우자 지키기, 그거 외에는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뭐 또 개과천선하셔갖고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 진행자 > 민주당이 지금 3대 요구 사항을 내놨어요. 대국민 사과하고 특검 수용하고 전쟁 중단하라. 이 세 개 다 안 받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성호 > 사과는 안 할 것이고.

◎ 진행자 > 사과 안 할 거라고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해명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감 표시지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건데 과연 그동안에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두리뭉실한 그냥 유감 표명 정도 하더라도, 특검은 그냥 딱 끊을 거라고 보시고.

◎ 정성호 > 저는 역시 핵심이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인데 조건을 붙여서라도 특검을 수용하면 그래도 최소한은 했다고 보겠지만 특검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저는 특검도 지금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라 채상병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왜요.

◎ 정성호 >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에 지원 입대했던 우리 해병 병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수사 과정이 완전히 왜곡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 그게 원인이 됐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꼭 같이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 입장이 14일에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또 통과시키는 게 일단 지금 일정표 아닙니까? 그럼 이때도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정성호 >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우선이고 14일 날 지금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날 상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채상병 특검법도 해야,

◎ 진행자 > 조속히

◎ 정성호 > 예,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어떤 이야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냐면 친윤조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일부 독소조항을 손보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기류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정성호 >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심을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민심의 변화를 읽는다고 하면 대통령 지키기에 몰빵할 수 없는 거죠. 본인들도 살아야 되고 당도 살아야 되고 또 선거도 내후년도 선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거기에 우리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수사의 대상 또는 수사 특검의 추천 두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객관적이다라고 또 저런 정도 의혹은 해소돼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는 지켜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까딱하다 보면 디테일 싸움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전쟁 중단은 예를 어서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아울러서 하는 얘기인가요?

◎ 정성호 > 그렇죠. 파병도 그렇고 지금 참관단이라든가 정부에서는 그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한 듯한 국제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안 보여야겠죠.

◎ 진행자 > 김민석 최고위원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만약에 보내면 김용현 국방장관 바로 탄핵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 정성호 > 탄핵을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정성호 > 네.

◎ 진행자 > 명태균 씨 의혹은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 정성호 > 검찰이 공정한 입장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한 추가로 검사들을 투입해 갖고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의심해 봅니다. 오히려 창원지검의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수사할까봐 겁나서 투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냐면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덮기 위한 수사였거든요.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덮기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 수사도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는가. 명태균 씨나 또는 관련자들의 위법한 행위 범죄 행위를 밝히는 과정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관여되지 않은 걸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민주당에 지금 녹취록이 많이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꽤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이번에 보안 관리가 되게 철저한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은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 정성호 >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조기 레임덕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명태균 씨도 2018년도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2020년도 지방선거, 2022년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올해 국회의원 선거까지 굉장히 많은 여권 인사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떤 것들이 노출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인사들한테도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질문은 드리고는 있는데 공천개입 당무개입 여러 의혹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통령 부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당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강조하는 쇄신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조사해서 그러면 이걸 진실을 밝혀내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정성호 >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여돼 있는 걸로

◎ 진행자 > 손대기 힘들다고 보세요?

◎ 정성호 > 힘들다고 보죠. 지금 도지사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하고도 통화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대로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창원지검에 수사검사들이 추가로 투입된 게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내용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덮는 방향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정당의 기능은 해법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이쪽으로 가자라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기능이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막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또 정당이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유일한 해법이 특검이냐 일단 첫 번째 질문 이걸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 민주당 안팎에서도 탄핵이다 임기 단축 개헌이다 하야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당 차원에서 교통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교통 정리해야 되는지를 두 번째 질문으로 해서 동시에 한 번 두 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정성호 > 일단은 특검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 갖고 대통령 배우자나 대통령이 어떤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그게 국민의힘도 앞날을 위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최근에 탄핵이라든가 또는 임기 단축 개헌 문제 또는 하야 문제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게 지금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대통령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또는 국민의힘의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죠. 그 위법한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특검을 통한 수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을 필요는 없다,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임기 단축 개헌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 5년의 대통령을 선출한 건 국민이거든요. 국민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 갖고 임기를 단축시키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도 있고 임기 단축 문제는 새로 개헌함에 있어서 임기를 늘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임기 5년의 대통령을 만든 건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 진행자 > 그 다음 수순이다?

◎ 정성호 >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임기를 5년 다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정 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오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또 했는데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모자라면 또 폐기고 무한 반복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정성호 > 무한 반복되지는 않겠죠. 국민의힘도 그러다 보면 내후년도 지방선거 돼 있고 그 다음 바로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기 개인의 정치적 생존, 또 당을 생각하고 최소한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