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후 美 리더십의 종언…한국의 북한 봉쇄 개념 거부”[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예외적인 현상 아닌 것 재당선으로 증명
첫 시험대 우크라…러시아 점령 영토 20% 떼주고 협상 압박할 듯
트럼프의 거래주의 국제환경, “중러 파트너십 강화 등 더 위험해져”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 시대가 종식된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첫 임기가 미국 역사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트럼프의 재당선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현상’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4개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정상을 워싱턴에 초대해 창설 75주년 기념식을 가진 것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 시대의 상징이었다.

트럼프는 그런 세계 질서의 파괴에 대한 열망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첫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굳건한 기득권에 의해 반격을 받았다.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면 자유무역 시대는 관세로 대체될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가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주장한다. 다만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민주 동맹국은 미국의 핵 보호막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행 여부는 조약상 의무보다 트럼프의 변덕에 달려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년 전 두 번째 취임식에서 선언했던 “모든 국가와 문화에서 민주주의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사명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첫 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서방 세력을 규합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싸워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이 한 예다.

트럼프 재당선은 그가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신이 이 시대를 정의하게 될지는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수사와 본능적 욕망이 어떻게 조화되느냐에 달렸다.

존스홉킨스대의 냉전역사학자 핼 브랜즈는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종종 미국 리더십의 전통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했다”며 “두 번째 임기가 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가 될 두려움과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리 트루먼 이후 미국에게 동맹은 전력 증강제였으나 트럼프는 부담으로 여긴다.

미국이 무역적자인 국가를 지켜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유럽이 소련에 대한 방벽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일본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거나, 한국이 북한을 봉쇄하는 핵심이라는 개념도 거부한다.

첫 번째 시험대는 우크라이나.

트럼프는 수천억 달러 지원 중단을 암시했고, ‘영토 거래’만 있으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의 2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일부를 포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군사 정보 지원이 완전히 중단될 위험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우크라이나 방식이 대만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지난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은 ‘불길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푸틴과 시진핑이 50차례 이상 만나며 수백 시간을 함께 보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트럼프가 어떻게 다룰지 미스터리다.

푸틴과 시진핑은 둘 다 트럼프의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

듀크대 피터 피버 교수는 포린 어페어지에 “트럼프의 노골적인 거래주의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국제 환경은 극적으로 바뀌고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2기 집권이 시작되는 2025년이 2017년의 반복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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