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럼프 형사기소 2건 종결 방안 검토중"

현직 대통령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
대선 결과 전복 시도, 기밀문서 불법 반출
트럼프 "대선 승리시, 스미스 2초만에 해임"
단, 조지아·뉴욕 건은 법무부가 나설수 없어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했던 2건의 연방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종결시킬 방법에 대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활발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와 재임시절 취득한 국가기밀 문서를 퇴임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바 있다.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의 형사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첫날 2초만에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스미스 검사가 기소한 연방 사건을 당선 직후 모두 기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사건 재판은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실제 스미스 특검은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한 공소 사실 일부를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도착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특검측은 "새 공소장은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환송 지시를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주심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에일리 캐넌 판사가 "스미스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또는 상원 인준이 없었던 만큼 특검 임명 절차 자체에 흠결이 있고, 특검의 형사 기소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건 자체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잭 스미스 특검은 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소식통들은 NBC에 "법무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했더라도 해당 사건들이 워낙 쟁점이 첨예해 공소 유지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방 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차원에서 형사 기소된 2건의 사건이 더 있다. 

하나는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전복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뉴욕에서 진행된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다.

다만 조지아 사건은 수사 검사와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고, 뉴욕 사건도 현재 형량 선고만 남은 상태지만 유의미한 선고가 나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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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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