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골목상권과 주차단속

이건선 대전시개발위원회 수석부회장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를 이겨내느라 힘들게 버티었는데 더 이상 버틸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힘들다는 한숨 소리에 마음이 무겁다.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는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하지만 선심성 구호로 끝나기 일쑤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이 없다.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나홀로 세대가 늘어나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상점을 선호하며, 인건비 상승,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이유 등이다.

그러나 필자는 첫째 이유로 무엇보다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불편을 들 수 있겠다. 지자체에서는 붉은 볼라드 기둥을 아스팔트에 박아서 주차공간을 없앤다. 또 고정 주차단속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이동식 주차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골목상권이 사그라드는 것은 안중에 없고 주차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 유혹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주차공간 확장이 먼저다. 마이카 시대에 주차공간 확보는 필수다. 녹색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시민정신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내 목적지와 대중교통 노선이 부합되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동선이 맞지 않는다든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을 할 때 수익성을 앞세워 주차공간 확보를 부족하게 하고 소홀히 한 것이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주차장 면적을 더 확대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차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겠지만 예산 문제도 따르고 당장 주차공간 수요를 충족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차제는 주차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출퇴근 시간에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시간과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최대한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붉은색 볼라드 기둥을 설치하지 말고 모두 철거해야 한다. 그래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길이다. 지자체는 골목상권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시해야 하고 주차단속을 즉시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준법정신으로든 취미로 하든 촬영을 해서 권익위원회에 신고해서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고 신고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제도는 북한의 감시체제를 연상케 한다. 무성한 가로수를 잘 전지를 해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도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이다. 대전 경제 살리기 골목상권 활성화부터 시작하자. 이건선 대전시개발위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