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DSR규제 완화의 필요성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현 정부는 조세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DSR 규제는 대출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한도를 설정하여 차주의 무리한 부채 증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나 이로 인해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DSR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DSR 규제는 고소득층보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서민 계층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들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낮아져, 주택시장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DSR의 규제는 임대시장의 과열과 주거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데 DSR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매수 대신 임대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와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대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심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DSR 규제는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여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은 주택 구매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데 고가 주택시장은 활발히 유지되는 반면 중저가 주택시장은 위축되면서 부동산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DSR 규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보호와 주거비 부담 완화의 노력도 필요하다. DSR 제도의 시행에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현실적인 유연한 대출 기준을 도입하여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금융 규제와 부동산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유연하고 세심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