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매몰비용

김지선 총괄취재팀 기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이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증권업계는 투자 심리 개선 등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걸면서도 그간 낭비한 시간과 비용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투세 도입 유예를 고작 두 달 앞두고 폐지 가닥이 잡히며,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증권사들이 투입한 인·물적 자원은 모두 매몰비용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가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422억 6000만 원에 달한다. 한 증권사에선 2년 전 금투세 시행 유예 결정 당시에도 약 3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출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매몰비용보다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게 더 이득이라며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권의 뒤늦은 결정으로 인한 비용 손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또 다른 매몰비용 발생 우려는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며 경제계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 폐기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만큼, 반도체 분야의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칩스법이 폐기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삼성전자 64억 달러(약 8조 8000억 원), SK하이닉스는 4억 5000만 달러(약 6200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 또는 완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 텍사스, 인디애나에 조 단위 규모의 투자를 통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보조금이 축소되면 이 또한 위태롭다. 공장 자체가 매몰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있지만 막대한 규모의 비용 부담 발생과 수출 규제에 따른 생산 감소 등의 우려도 크다.

금투세가 증권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법됐듯 트럼프도 자국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행보임은 이해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산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