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 붕괴 위기… 총리, 재무장관 해임

경제 정책 놓고 번번이 충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부 지도자들과 회동 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독일 연립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자유민주당(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이다. 독일 연정은 SPD·FDP·녹색당으로 구성됐다.

6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저녁 린드너 장관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정부 대변인이 전했다. 린드너 장관과 같은 FDP 소속 각료들도 곧 사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 해임을 위해서는 총리가 대통령에게 요청한 뒤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정 내 갈등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 정책 전반에 있었다. 그러다 린드너 장관이 지난 1일 자신의 주장을 담은 1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내분은 격화했다. 해당 문건에는 법인세 인하, 탄소중립 목표 시기 조정(2045년→2050년) 등의 제안이 담겼다. 린드너 장관은 사회복지 혜택 감소 및 노동시간 증가 등의 개혁 필요성도 주장했다. 악화일로의 독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정이 추진해온 정책 및 목표를 과감히 조정·포기해야 한다는 게 린드너 장관 주장이었다.

그러나 SPD와 녹색당은 린드너 장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숄츠 총리의 린드너 장관 해임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지지도가 낮은 연정에서 탈퇴하고 다음 총선에 앞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FDP가 문건을 공개해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고도 보고 있다.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린드너 장관은 이날 해임에 앞서 내년 9월로 예정된 총선을 1월로 앞당겨 치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