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두 가문 남산 케이블카 3대째 독식…곤돌라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두 가문이 60년 이상 3대째 독점권을 유지하는 사기업”이라며 “이 두 가문이 이를 대대손손 독점하면서 그 수익을 고스란히 독식해왔고 서울시와 남산에 대한 기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 곤돌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유튜브 영상에서 “남산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민 모두의 공유지다. 국공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정의감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중구 남산 곤돌라 사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 운영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이 한강 매점 독점 사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때는 소수 단체가 한강의 매점을 독점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제시한 측에 운영권을 부여해 드림으로써 독점 체제가 사라지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간다”면서 “곤돌라 사업은 단지 시설 하나를 세우는 문제는 아니다. 소수가 독점해 온 것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군가가 독점해 왔던 이익이 이제는 서울시민 모두의 공익으로 전환돼야 한다. 곤돌라 설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