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틀간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김성훈 기자 2024. 11. 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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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섭니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합니다.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여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반대하고, 야당은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한 마음 건강 지원사업 등의 삭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8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1∼12일은 경제부처 대상, 13∼14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됩니다.
예결위는 소위 합의 시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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