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트럼프 2기…수출로 버텨온 한국 산업계 타격 불가피

트럼프 2기,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예상
보편관세, 한국에 직접 타격…수출액 60조 이상 감소 전망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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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 할 경우 한국의 수출규모가 크게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내수 침체 속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위축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편관세 적용시 한국 수출 '뚝'…"내수도 힘든데 수출마저 걱정"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월별 최대 대미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올해 또 사상 최대 수출액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10~20% 보편관세가 적용되면 직접적인 대미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보편 관세 정책이 현실화 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61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해 총수출액(6324억 달러)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로 인한 실질 GDP 또한 최대 0.67%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직접적인 대미 수출 외에, 제3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관세정책을 적용하면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약 47억~116억달러, 우리돈 6조 4천억원에서 15조 9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기도 했다.

트럼프의 대중 견제 역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가 내세웠던 일부 산업에 한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과 달리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교역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디커플링'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데 미국의 견제로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고 그 연쇄반응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연계 생산이 6%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트럼프 공언대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중국 GDP가 2.5% 감소하고 한국도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안 그래도 힘든데…이차전지 어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과 친환경 정책, 반도체 보조금 등을 비판하면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혹은 개편을 공약했다. IRA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다.

자동차의 경우 올 상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29.8%포인트 오른 184억50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자동차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조금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면 전기차 가격 상승을 비롯해 판매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차전지에 깔린 그늘은 더욱 어둡다. 한국 배터리는 IRA의 효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하지만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가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오른 42.4%로, 일본(40.7%)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IRA영향에 따른 것인데 만약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도 전면적인 재조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보조금 폐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칩스법에 대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며 '반도체 지원법' 폐기 의지를 밝혀왔다.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침에 삼성전자는 440억달러를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투자금 38억7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만일 보조금을 백지화하거나 축소에 나선다면, 현지 공장 건설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 강력해질 트럼프 2기…우리 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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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는 더욱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된다. 또 과거 바이든 정부와 달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수월한 양자 협상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 팀장은 "바이든 정부 때는 동맹국 중심으로 그룹으로 협의를 하고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대 1 협상을 선호한다"며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조업 등 산업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며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주장해온만큼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많이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미 수출 흑자 역시 미국에서의 공장 가동을 위한 기계류 수출, 중간재 부품 수출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복안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좀 더 권위주의적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남부는 주로 공화당 텃밭인만큼 공화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넓히며 미국 내 우호세력과의 관계를 계속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시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면서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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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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