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현안진단]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중국·일본·유럽에 미칠 영향은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동맹과 네크워크를 중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주의와 달리 고립주의적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정한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러·우전쟁과 격화되고 있는 중동 사태 종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를 중단시키고,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하는 것도 숙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미국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 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트럼프 2기 대외정책 기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우선 대외정책 (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다. 이는 재선 성공 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시대의 주요 정책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 대외정책의 재활성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전략적 선택과 집중' 및 '거래 중심적 동맹관'의 강화를 통해 보다 공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고자 할 것이다.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관련 재선 캠페인 슬로건은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Reject Globalism and Embrace Patriotism)'이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동맹 무시와 자국 우선의 거친 행보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결국 재선 실패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 2기 국정운영에 반영될 개연성도 있다. 트럼프 2기가 좀 더 세련된 방식의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할 경우 1기에 비해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한 국제사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한반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 및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한·미 간 안보·경제·기술·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미 간 정상외교가 재활성화 되며 양국 간 교착 상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한·미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과 '미국 우선 통상정책 2.0'에 기초한 공세적인 한·미관계가 재현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방위비 분담금, 한미 연합군사 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말폭탄으로 재등장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보편적인 기준 관세'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 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정치적 노력에는 동맹과 비동맹의 구분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의 대미 수출 관련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다.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분야 관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자국이익 우선주의에 맞서 한국의 이익을 담보하는 것은 한·미관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관계는 정상외교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일각의 예상과 달리 북한은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와 같은 대미 전략적 도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 직전 북한은 수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한·미·일 연합 공군훈련 대응 성격임을 내비쳤다.

2023년 11월 27일 북한은 김성 주유엔북한대사를 통해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여러 번 강조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이미 수용한 적이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정상 간 회동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정상외교의 재활성화를 통한 북·미관계의 개선 및 한반도 긴장 완화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에 대한 도전 의지를 재점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 직접 대화가 핵심이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장거리 ICBM을 발사하는 등 북한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며, 북한도 트럼프의 당선에 일조를 했다는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해 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과거에는 한국을 통한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했다면, 현재는 '적대적 2국가론' 선언으로 인해 한국을 통해 미국과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직접 제안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일본을 경유한 미국으로의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과도기적이었던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북·미 직접 대화 등 적극적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이미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승리가 예견되던 시점부터 이러한 조짐이 보였다.

북한이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해 지난 2018년과 유사하게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강화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미·중 사이 줄타기를 하며 북한의 주가를 올리려 할 개연성도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은 재선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가 북한 카드를 활용했던 면이 있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북한은 트럼프의 말잔치에 대응하여 김정은의 중국 방문 등의 카드를 활용하여 미·중 대결 국면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직접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정부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수용하며, 북·미 직접 대화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 지난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1시간 여의 면담을 가졌다. ⓒAFP=연합뉴스

중국

중국은 트럼프의 재집권을 반중 연대 타파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미 동맹 및 협력국들의 우려와 불신을 계기로 다양한 다자·소다자 대중 포위망의 균열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북핵 문제 등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불거져 나올 경우를 대비해 한국과의 관계 회복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미국에 경사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AUKUS(오커스), Quad(쿼드), IP4 등 소다자 협의체와의 협력을 제한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단기간에 북한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유지하기보다 북한과 거리를 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 간 반도체 및 군사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 간의 이견이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도발과 심리전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의 대미 불신과 안보 불안을 자극하며 미국과 대만 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과 중국과의 선택적 디커플링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겠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 FTA, 한·중·일 FTA 등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출구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미국과는 차별된 중국식 담론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적인 기준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등 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한편 중국과의 선택적 디커플링과 '전략적 국가 제조 이니셔티브' 등을 토대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세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행될 것이며,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디커플링(selective decoupling)'과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핵심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되찾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부상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4-year national reshoring plan)'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전자, 의약품, 첨단기술 등을 중심으로 중국이 배제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작업이 시도될 것이다.

'보편적인 기준 관세'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최혜국대우 철회,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및 중국의 미국 자산 구매 금지 등의 조치와 더불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분야 전반에 걸친 미·중 간 갈등은 '2차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며 한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일본은 트럼프 정권 탄생을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왔다. 지난 2016년의 반성에 따른 것이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에 올인 했다가 실패했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후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등 스윙스테이트의 여론동향을 열심히 추적하며, 트럼프 계열의 씽크탱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것은 '모시 토라(만일 트럼프라면)'라는 말의 유행으로 나타났다. '모시 토라'는 올해 들어 '호보 토라(거의 트럼프)'로, 그리고 '가쿠 토라(확실히 트럼프)'라는 말로 변해갔다.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로 후보가 대체되었을 때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잠시 거론되기도 했으나, 다시 바로 일본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여 트럼프 외교안보팀과의 통로 만들기에도 매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야마다 시게오(山田茂雄) 주미대사 임명이 그 사례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아베 밀월관계 구축에 진력했던 사람이다.

또한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가 트럼프 주변에 포진될 것이라는 기대도 피력되었다. 중국에 강경하고 친일 성향을 보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부차관보,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베리, 빌 해거티 전 주일대사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기대다. 아베 이후 일본이 관리해 온 라인이다.

이들이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요직에서 대일 외교의 전선에 서게 되면, 그 여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미·일동맹 중심으로 짜인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 속에서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동맹수준으로 격상하라는 주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시바가 구상하던 중·일관계 개선 시도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당선자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시바 내각이 모색하는 북·일관계 개선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현안진단 337호 참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하는 한·일관계가 또 다시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

유럽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거래적, 고립주의적 성향, 그리고 분열적 지도력으로 인해 현재의 대서양 관계가 도전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발트 지역과 중유럽 국가들, 그리고 독일의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트럼프의 공격적 언사는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외교, 안보, 경제, 기후 정책 등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안보, 그리고 무역을 포함한 경제 관계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안보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동맹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거래와 비용의 관점에서 동맹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있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동맹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동맹의 무용론이나 동맹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서도 지난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나토 방위비 분담금과 나토 개혁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국 간에 동맹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는 2025년 6월 제35차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화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생각은 전쟁의 조기 종식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적·군사적 지원 등의 축소 등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도출해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나토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군대의 훈련과 지원을 제도화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종전 구상은 나토에서 또 다른 동맹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함에 따라 미국은 나토의 유럽 동맹국에 방위비용의 증액과 유럽 안보에 대한 더 큰 책임과 역할 분담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과 나토 관계가 구조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은 작지만, 바이든 정부와 달리 여러 분야에서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 6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한반도 평화와 국익 우선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세계질서는 자리를 못 잡고 다극화와 무극화 경향을 이어가고 있다. 냉전적 대립 속에 숨어있던 갈등이 도처에서 현재화하고 있지만 UN 안보리는 식물화된 지 오래며, 강대국들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정세 위기 속에 각국의 우경화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를 오가는 외교노선의 혼돈 속에 지도력을 잃어가고 있다. 러·우전쟁 여파로 구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국제적 위상을 상실하고 있으며, G2 국가 중국은 때이른 '중진국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진영논리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사실상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한반도 분단사상 최초로 김정은 정권은 남북을 전쟁관계로 전환하고 통일과 민족개념의 폐기를 도모하고 있다. 러·우전쟁에 대한 인민군 파병으로 한반도가 유럽의 안보정세에 강제적으로 연루되는 상황에 직면한 현실이다.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외교노선은 미국 국익 실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돈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날로 심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과 안보 위기를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장기적인 통일 로드맵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인민군의 러·우전쟁 파병으로 유럽 안보위기가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미국 대선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평화재단 (staff@peacefounda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