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대로' 걷던 윤의 외교…이젠 '사수'의 시간[트럼프 당선]

워싱턴 선언·캠프 데이비드 합의 지키기 관건으로
대통령실 "한미동맹 발전 이의 제기한 사람 없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에 공을 들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체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 파트너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반대 지점에 서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미·한미일 외교 지형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구축 등은 윤석열 정부 최대 성과 중 하나여서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업적을 지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임기 전반기 외교를 펼쳤다.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더해 국제질서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 흐름으로 변화하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는 유일한 선택지가 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나아가 주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세 나라가 관계를 후퇴시키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한일·한미일 관계 제도화가 요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NCG를 '워싱턴 선언'에 명문화하려고 노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됐다.

핵심 안보 자산이 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한미 각국 정권 교체에도 멈추지 않고 가동되려면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진전시킬 필요가 컸다.

한미일 3국이 지난해 8월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을 때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가지 합의문서를 체결한 것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실제로 한미일은 매년 정상뿐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실장 회의를 각각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즉흥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윤 대통령 의도대로 흘러갔던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시절 만들어놓은 결과물을 계승할지, 뒤엎을지가 예측이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틀에서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어받는다고 해도 세부적으로는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는 국익에 직결된 요소는 사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도 양국이 이번 대선에 앞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효화를 선언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당장 올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한미일이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회의가 다음 달에 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다.

다음 해에도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어질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손에 달렸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권 교체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방위비 분담금 등 각종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한미동맹에 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 내 조야, 여야, 의회 차원에서, 어떤 주지사가 방한하든 한미동맹을 계속 존중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는 반응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외교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을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스타일이 잘 맞을 수 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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