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한 美 확장억제…"트럼프 당선에도 '핵 보복' 공동실행"

[트럼프 당선] '동맹국 인식'에 물음표, 확장억제 공약 흔들릴 수도
"동맹국 협력에 확장억제가 가장 가성비 좋아…트럼프, 포기 못할 것"

6일(현지시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정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2024.1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집권 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권 1기 때 그가 보여준 동맹국에 대한 불안정한 인식 때문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때 '핵 보복' 등 미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 대선 유세 기간에도 그의 '동맹국 인식'에 물음표를 붙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그는 지난 9월 경합주인 위스콘신주(州) 모시니에서 진행한 야외 연설에서 "동맹국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라며 미국이 그간 동맹국에 '퍼주기'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선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주한미군)을 파견하고 있다"라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라며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트럼프가 첫 집권 때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을 감안하면 집권 2기 때도 '안보 리스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발언들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린다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북한이 의도한 대로 남남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의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 공약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제도화된 만큼 일시적인 마찰이 있을 순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도 판 자체를 뒤엎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미일 3국이 3일 한반도 인근에서 실시한 공중훈련 모습. (미 공군 제공) 2024.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그동안 1~3차 NCG를 거치며 일체형 확장억제의 제도화 기반이 마련됐다. 연말엔 미국에서 4차 NCG가 열릴 예정이다.

일체형 확장억제란 미군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워싱턴 선언 이후 기존의 확장억제 개념이 진화한 것으로, 핵 보복에 있어 한미가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한미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에 역시 핵으로 즉각 대응할 것이란 일체형 확장억제의 내용을 최초로 명문화한 것이다.

물론 이 성명은 의회 비준을 받지 않은 조약이라 불가역적이진 않지만, 트럼프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확장억제가 가장 가성비 좋은 수단"이라며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커진 한국의 역할을 포기하며 '동맹 분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장억제 관련 일부 쟁점이 있겠지만 핵무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정책 기조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확장억제 협력이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기조도 지금의 수준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되며 3국 안보협력이 최초로 제도화됐다. 연말엔 3국의 두 번째 다영역 훈련 '프리덤 실드'도 예정돼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확장억제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이미 제도화됐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명분은 약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변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