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도 못써 생산라인 멈출 판... 규제들 인천 옥죈다

5일 인천 연수구 송도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등 9명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만들어 준다.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보장하려 규제도 풀어준다. 2003년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투자나 기업 유치에서 전국 9곳 경제자유구역 중 1등이다. 그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인력을 충원 못하니 ‘경제부자유구역’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중견기업들의 사정이 그렇다. 생산라인을 돌릴 인력이 없어 공장 문 닫기 직전이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도 쓸 수 있으면 좀 낫겠다는 것이다. 한 반도체 제조 기업은 최근 생산라인을 주야간 풀가동할 인력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중견기업 규모로 사원복지도 괜찮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주야간 교대근무와 생산직에 대한 편견이 장벽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 해도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힌다.

역시 송도의 한 바이오 기업도 사정이 같다. 최근 생산라인을 확장했지만 교대근무 생산직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먼 지방의 인력시장까지 훑어봤다. “이제 내국인으로 생산직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요즘 생산직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비단 송도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이라 해도 수도권은 더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 비전문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에 막혀 있어서다.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 또는 수도권의 중견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아예 고용할 수 없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모두 7곳이다. 동시에 중견기업 이상 규모다. 중견기업은 매출이 400억~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가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곳이다. 이 때문에 첨단산업 분야의 이들 업체가 일손을 못 구해 생산라인을 멈춰야 할 판이다.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60%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인력 수급’을 꼽았다고 한다.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못난 규제들이 너무 첩첩이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도 과하지만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 그러나 수도권의 좀 큰 공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없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수도권이 못마땅해서인가. 제 발목 잡기식 규제를 치면서 반도체·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랄 일인가. 그나저나 우리 청년들은 다 어디에 있길래 내국인 충원은 꿈도 못 꾼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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