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에 5만가구, 속도가 관건이다

그래픽 연합뉴스·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89만㎡를 해제해 5만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경기도의 고양 대곡(9천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천가구), 의정부 용현(7천가구)과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 등 네 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신규 택지는 내년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5년 뒤 분양하고 7년 뒤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데,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린벨트는 공장·주택 등 지장물이 적어 보상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 토지 보상 등을 거쳐야 해 후보지 발표 후 주택 공급까지 길면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 수용과 보상에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은 2018년 12월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6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지구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점이 2025년 상반기였는데 17만4천여가구 중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은 전체의 6% 수준이다.

문화재와 보호종 발견도 주택 공급 속도를 좌우한다.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여러 곳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서식 등이 확인돼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느라 공사가 지연됐다.

이해관계자와의 조율도 중요하다. 서울 태릉 골프장 용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대책의 주택 공급 후보지 중 가장 주목받았으나, 노원구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태릉 인근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1만가구가 더 들어서면 일대 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해 반대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경기도 신규 택지는 서울 주변 10㎞ 이내 지역이어서 도심 접근성이 좋아 공급 효과가 클 수 있다. 관건은 계획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선호하는 입지에 공급 대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겨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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