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선 트럼프 재선, 안보·통상 정책 변화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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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미국 대선 투·개표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새벽(현지시간) "나는 우리의 국경을 고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말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 미국을 강하게 이끌 지도자에 대한 열망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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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제재 및 보조금 지급 후퇴 우려
부문별 대응과 대화채널 구축 절실
역대 가장 치열한 초박빙 선거라서 당선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승부가 의외로 일찍 갈렸다.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 과반을 확보하면 승리하는데 승부처인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표 초반부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 미국을 강하게 이끌 지도자에 대한 열망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외교·안보·경제·통상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우리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이 상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으나 다방면에서 크나큰 도전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동맹의 가치도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외교·무역·기술 등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 견제가 첨예해질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에 60% 고율 관세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이나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의 폐지 또는 후퇴까지 우려돼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 외교안보야말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9배 인상이나 북한과의 직거래까지 언급했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다행히 정부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분야별 정책 변화의 파장과 대응 방안 등을 면밀히 연구해 왔다고 한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의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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