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경보 울리는 한국경제, 혁신 급하다

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경보음을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정작 화재가 발생할 때 적시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국가도 합계출산율 저하, 청년실업 증가,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보 신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국무부(2023년)에 따르면 고급인력취업이민비자는 한국인 5684명에게 발급되었다. 이는 국가별로 4번째이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에 혁신 기회가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 비즈니스 생태계가 미흡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게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마련은 국민적 큰 관심이므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나 제정이 추진되는 법률안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산업진흥 이슈보다 다른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리처드 해밍은 도전 가치가 있는 핵심과제를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된 방법(right problem, right time, right way)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다른 분야와 연계성이 높고 생산성 증대 효과도 크기에 국가도 핵심역량을 투입해서 지금 육성해야 할 기간산업이라고 본다.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산업화 시대는 농업 중심이었던 경제 구조가 제조업으로 옮겨가면서 일자리의 중심은 도로와 철도, 항공 등 물류 및 교통 인프라가 지탱하는 제조업과 중공업에 집중되었다. 지난 20년간은 전자상거래, 금융, 게임, 영화 등의 서비스 업종이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우리가 초고속통신망을 빨리 구축한 덕분에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산업 발전이 이루어졌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또 한 번의 산업과 일자리 변화 갈림길에 서 있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이전 시대와 달리 법제 정비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실험실 실증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어야 한다. 산업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특허제도 등과 같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벤처기업 붐 조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도의 창의력과 인간적인 감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이론을 넘어 비용 부담 없이 실증해 볼 수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강화나 공유 실험설비 구축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 현상이나 경제 상황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 놓치지 말고 핵심과제를 적정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는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honesty) 즉, 진실을 추구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공유함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첫 단추는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역량 강화 촉진법’ 제정, 실증실험실 구축과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