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中 깜짝 비자 면제, 좋아할 수만 없는 이유

'코에 걸면 코걸이' 반간첩법 우려
中, '꼼수' 아니란 것 증명해야
김종우 정치부 기자

중국은 지난 1일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장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외교가에선 이례적인 발표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주중 한국대사관조차 발표 직전까지 몰랐다고 한다. ‘깜짝 발표’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중국의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견부터 북·러가 밀착하는 와중에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접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여행업계는 화색이다.

다만 기자와 통화한 중국학 관련 석학은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핵심인데, 문제는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최근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이 해당 법안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 내용을 폭넓게 적용하면 중국을 무비자로 찾은 한국인이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는 외국인의 개인 전자기기를 불심검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자 면제 조치가 ‘함정’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된다. 비자 면제를 통해 대거 유입된 한국 관광객을 신방첩법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한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논리적 비약 같지만 이런 우려를 하는 국내 전문가가 적지 않다.

중국이 서방의 대중 제재와 한·미·일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자 면제 카드를 내놨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제 여건상 마냥 중국을 멀리하기 힘든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공략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중국이 상호주의를 내걸어 중국인에 대한 한국의 비자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 비자 면제는 중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202만 명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107만 명)의 두 배에 달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중국인이 경제 활동을 위해 불법 장기 체류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국이 정말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자 면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한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미온적 입장을 내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해온 전력을 한국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년 넘게 한국을 찾지도 않았다. 주한 중국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이다. 비자 면제 조치가 ‘꼼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