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최저가 보장’ 활성화 과제

-도내 6개 시군 시행… 품목·대상 확대 필요

이상기후와 병해충으로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일은 농가의 숙원입니다. 해마다 가격 편차가 생기면 예측 가능한 영농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강원 도내 일부 지자체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수에 영향받지 않고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지역 농업 기반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의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농산물 품목과 대상이 제한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원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원주·태백·홍천·정선·양구 등 6곳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가격이 떨어진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폐기됐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정선군이 2017년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양구군도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신뢰가 높습니다.

하지만 대상 품목이 한정돼 있고,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오이 재배 농가의 경우, 특품 농산물만 가격 보장 대상이어서 2등품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농업인들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 중 실제 예산을 집행한 곳은 양구군이 유일합니다. 최근 3~4년 동안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집행 실적이 없는 지역이 많지만, 가격 폭락 시기를 고려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농업 단체들도 관련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원활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더욱 확대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시군도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지역 농산업이 침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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