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사시 추가 병력 동원’ 새 병역제도 도입

독일 연방정부는 현지시간으로 6일 내각회의에서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복무 의사와 능력에 대한 디지털 설문을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신체검사를 거쳐 자원 입대를 받고 나아가 체력 등을 기준으로 복무 가능한 예비 인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성은 설문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지만 여성은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제도를 손보는 과정에서 기본법(헌법)을 고쳐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병역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률적으로는 징병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유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는 유사시 예비군을 비롯한 추가 병력 동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완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누굴 소집할지 알 수 없다"며 "설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모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들어 18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31년까지 병력 규모를 20만3천명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독일은 세계 5위권 무기수출국이지만 정작 자국군은 냉전 종식 이후 군축 바람에 사실상 방치하다가 2011년 징병제도 폐지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시대가 바뀌었다며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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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