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우리 '대외기술전략'은…STEPI, 과기정책 브리프 발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윤지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인해 한국이 마주하게 된 과학기술혁신 위기·기회를 조망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38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강경해진 대중정책으로 실리 획득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봤다. 약화된 중국 수출 경쟁력은 우리 제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양가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의 틈새를 공략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부흥, 인공지능(AI) 혁신, 우주 상업화 등에 이르는 전반적 산업 주도권 확보로의 확장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도 이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프렌드쇼어링' 모습을 연출하면서 AI, 양자, 우주 상업화와 같은 첨단 지식 산업 역량 축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닫힌 이민 정책과 관련해 우수인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센티브 정책 준비로 대응, 반사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연방 CHIPS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기술 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대만, 일본, 유럽 등)와의 독자적 협력 체계 구축을 병행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고 했다.

이현익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시작한 장본인”이라며 “미-중 거대 패권 경쟁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은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전략적 움직임 필요하며, 반도체 기술에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든 협상 수단을 트럼프 카드(비장의 카드)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