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러다 다 죽어".. 최승재 "자영업자들, 당장 정부 예산 지원 시급"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정부 가교 역할
- 자영업자, 코로나 이후 유동성 위기 회복 어려워
- 장사해도 먹고살만한 희망 상실.. 단기적 예산 지원책 시급
- 대출금·이자 누적, 금리 상승 부담 커.. 일부 탕감 필요
- '25만원 지원금' 큰 도움 안 돼..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나아
- 자영업 통계 부족.. 정책서 소외되고 지원·보상 잘 안 돼
- 대기업 위주 정책·금융, 소외된 소상공인 우선해야
- 행정-현장 소통할 수 있는 창구와 시스템 만들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승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옴부즈만 말이 어려운데 일단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최승재 > 말씀하신 대로 말이 어렵습니다. 옴부즈만이 스웨덴어입니다. 대리자 대표자를 하고요. 과거에는 기업호민관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옴부즈만이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리자 대변자로 정부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 애로와 고충을 건의하여 해결해주는 개인이자 기관입니다.

◎ 진행자 > 21대 국회의원 하셨죠?

◎ 최승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관 쪽과 중소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들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사명감이나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 최승재 > 과거에 소상공인 협회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 할 때는 산자중기벤처위원회에 있어서 관련된 거를 전문을 했었고 제가 비례대표로 특화돼서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 이야기와 현장과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공직사회에 관련된 규제 정부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알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은 저한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죽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나가서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최승재 > 자영업자 지금 과거서부터 사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은 아주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영업 규제 행정 조치를 당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 유동성 위기가 왔죠. 경기 회복도 안 됐고 금리는 인상됐고 엎친 데 덮친 격에 체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회복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서비스 업종들인데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임대료 관련된 문제 근본적인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사를 해도 먹고 살만큼의 돈이 벌거나 회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 자체가 조금 상당히 약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사가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다는 분들 장사가 꽤 잘 된다는 분들도 월세 내고 나면 정말 손에 쥐는 게 없다는,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뭔가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나요?

◎ 최승재 >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자영업자의 경제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회적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 경제의 몫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워낙 경기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당장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책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워낙 가중돼 있다 보니까 금리가 또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 때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정책 금리를 해줬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금리가 급상승했죠. 과거에 비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버는 건 없는데 비용은 되게 증가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탕감정책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책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의 폐업 시대거든요. 여전히 많은 베이비부머 시대들이 사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지금도 그런데 100만 개가 또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계속 밀려들어오고 폐업하고

◎ 최승재 >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사실 가뜩이나 자영업자 숫자도 많은 상태에서 경쟁도 심화되고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융성한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경제 상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고용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 하나 한 명 한 명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예산을 물론 당장에 지원책을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공방만 벌이고 있지 정책에 관련된 부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지원책을 늘리고

◎ 진행자 >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 최승재 > 예산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당장에는

◎ 진행자 > 자영업자를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지원 말씀이신가요?

◎ 최승재 > 그런 지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일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출금이거든요. 워낙 다 힘든 시기에 대출금 아니면 또 정부에서 그때 코로나시기에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지원금이나 보상금보다는. 대출금이 누적이 돼 있고 이자가 누적이 됐으니까 대출금에 대해서 탕감조치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취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고 나중에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책적 측면이 있고 25만 원 지원 이런 건 민주당 얘기인데 그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재 > 사실 25만 원씩 지원금을 주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한테 지급해서는 사실 자영업자 문제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진행자 > 수요를 진작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최승재 > 유동성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고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면 또 다른 악순환의 연속이 됐거든요. 실적으로 그 돈이 또 전부 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도 사실 결과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그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아니 모든 국민들한테 줘서

◎ 진행자 > 원래 소비를 해야만 되는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안 아닌가요?

◎ 최승재 >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가 정상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요. 그것이 그냥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당장의 효과를 보이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좀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차라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탕감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주는 것이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되면 고용도 늘릴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서부터 그런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지원금을 주더라도 대출탕감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거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일정한 금액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용을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운영기간을 계속 연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자연적으로 탕감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만 너무 도와주는 것이냐 이런 또 여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뭔가 변화를 해주거나 뭔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죽어 있으니까.

◎ 진행자 > 지금 정책적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지원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부로서 뭘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나요?

◎ 최승재 > 제대로 된 사실은 통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근원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년에 100만 개가 창업하고 100만 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끊임없이 자영업자들이 밀려들어오고 근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극빈층으로 전락하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들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제대로 된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외국과 다르게 스스로 창업하고 스스로 빚내서 창업 스스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에서는 사실 부재된 현상이 있었거든요. 사회적 현상이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통계가 없다는 거 안에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원금도 제대로 못 줬거든요. 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해야지 정책이 제대로 현장감 있게 나갈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부터 확보를 해야지 거기에 맞춤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최승재 > 부재한 편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자영업자 그 다음에 모든 곳에는 자영업자를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현장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일시적 미봉책처럼 느껴지고 응급조치로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그 정책의 집행이 편중돼서 하고 도리어 조금 여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편중되고 사실은 자영업자 중에서 나라에서 대출 자금 지원할 때 가서 선착순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서 할 수 있지만 정말 가게를 지켜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 진행자 > 하루도 못 비우는 잠시도 못 비우는 분들은,

◎ 최승재 >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제조업하고는 상황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문제도 있지만요.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지금 그 분야에 장사할 실력도 안 되는 분들이 밀려들어와서 망하고 폐업하고 나가고, 그럼 자기 살 깎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나요?

◎ 최승재 >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외국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대기업 정책, 제조업 정책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다보니까 사실 근데 대기업들이 많이 고용을 시키지 않죠. 요새는 또 플랫폼 경제라고 그래서 플랫폼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고용이라는 것이 모든 걸 능사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있어야지만이 소비도 연결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아야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해외에서 수출하는 것만 벌어들인 돈만이 아니고 또 대기업이 전체적인 서민들 경제에서 모든 차지하는 민생경제 민간경제를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창업서부터 그 다음에 폐업까지는 생태계에 관련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창업을 사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창업시장에 대한 제대로 조사 내용들을 정부가 알려줄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뭐가 장사 잘된다고 한꺼번에 몰리고 아니면 어떤 프랜차이즈가 잘된다 그러면 한쪽으로 또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쟁이 심화되면 당연히 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준비된 창업이 관련된 기업과정도 없는 편이고 준비된 창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 진행자 > 급하게 삶의 생계 수단에 떠밀려가지고 창업하게 된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잘되는 것에 장사를 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은 심화되고 또 쉽게 폐업하고

◎ 최승재 > 3년 생존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25%가 폐업하고 있으니까요.

◎ 진행자 > 그 현상에서 자기 살 깎아먹기 고통스러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가장 뭐가 급한가요?

◎ 최승재 > 창업 시장에 관련된 정보에 관련된 상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시키면서 대기업 정책을 많이 썼지만 그 다음에 금융도 그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과 경제 생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효율성이 적다는 이유로 아니면 작은 돈이 오고 간다는 이유로 너무 정책에서 소외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장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 주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하나하나의 가게지만 그것이 민생 경제에 차지하는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 작은 가게가 또 커야지 큰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또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처음서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또 고용의 효과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복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에서 위로 끌어올려야 되고 화두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걸 끌어올리고 담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정부가.

◎ 최승재 > 현장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민간의 협의체에 관련된 정책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통 창구요.

◎ 최승재 > 뭐냐 하면 정책에서도 저도 옴부즈만 하다 보면 느끼지만 사실 행정 자체는 소극적 행정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극적 행정이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감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의견만 받는 곳이 아니라 그 의견이 정책에서 반영되고 입법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그 전제는 실태 파악이 전제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최승재 > 물론 당장의 응급조치를 주게 되지만 응급조치 주는 현상 자체가 사실 보면 또 다른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많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그냥 계속 라면만 준다고 그래서 당장에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체질은 더 나빠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재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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