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尹 담화 기대 어려워..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 낼까 걱정"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담화 기대 어려워.. 수사 가이드라인 낼까 걱정
- 尹 형사책임 걸린 문제.. 끝장 입장 발표 될 가능성
- 창원산단 문제 더 심각.. '도이치' 100배 비리 의혹
- 창원지검 수사? 尹-영부인 수사할 생각 없는 듯
- 檢, 명태균 압수물 분석 다 됐나? '봉합' 위한 수사
- 명태균, '공익제보자' 위치 가져가야 살아남을 것
- 한동훈, 헌법 수호 위해서라도 '조기 개헌' 논의해야
- 개헌 불가? '헌법 수호' 성격, 얼마든지 합헌적 해석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
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적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내일 끝장 회견, 끝장 회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내일 지켜봐야 될 텐데 기대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 박범계 >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끝장 회견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MBC 기자한테도 질문권을 주고.

◎ 진행자 > 그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 박범계 >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MBC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고, 문제는 설사 주더라도 한 번에 그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중립적인 언론들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가 안 되면 추가 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형사 책임에 걸린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야당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통령에 비판적인 국민들 70%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냥 국정에 전념해라 유능함을 발휘해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불거진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명태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선거 개입 이런 거 다 형사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목을 자기가 목을 죄야 되는 상황, 끝장 회견이 되면 자기 목을 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장 회견이 아니라 끝장 입장 발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별 기대를 안 하시는군요.

◎ 박범계 > 기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을 낼까 봐 상당히 걱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별 기대 없는 회견이 된다면 여론의 역풍은 거셀 것 같은데요. 그렇게밖에 못할까요?

◎ 박범계 > 그래도 총론적으로는 사과의 형식을 밟을 것이고 또 총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생각하시면 조금 단위가 높은 정도의 활동 자제 이런 정도는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의 구조는 제가 예전에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도 해보고 또 국무위원도 해봤으니까 아는데요. 이 상황에서 17%, 19%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 총괄적 총론적 사과는 있을 가능성이 있죠.

◎ 진행자 > 총괄적 총론적 사과가 국민들의 화를 북돋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지 여기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만

◎ 박범계 > 결국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할 거냐. 그러나 우리가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장 중계하지 않겠어요. 지금 불거져 있는 명태균과 관련된 선거 개입, 대통령 선거 개입이 있는 거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거와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창원산단은 전 더 심각하게 보거든요. 또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회견 자체를 갑자기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어떤 이 긴박성이랄까 위기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박범계 > 그렇죠. 아무리 귀를 막 막고 눈을 감아도 여론조사에서 19% 17% 나오는 20%대가 깨지는 것을 모를 리는 없는 것이고 대단히 지금 황급한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진단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걱정은 형사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 진행자 > 형사 책임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은 절대 못 내놓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박범계 > 바로 그겁니다. 퍼즐을 맞춰보면 결국은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가 됐고 많은 숫자의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2억 7천인가 3억 7천인가 하는 게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김영선 공천을 한 거다. 근데 이 퍼즐을 다 맞춰놓고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발표를 했고 MBC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통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녹음파일도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현재의 퍼즐만 가지고 형사 책임 논하는 거는 어불성설, 추후적으로 밝혀질 이미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대통령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것 플러스 그 당시에 왜 그런 도움을 줬느냐 그 당시에 명태균은 김영선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김영선을 따로 떼놓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5월 9일 취임 하루 전날에 공천 문제를 얘기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당선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5월 10일 날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당선이 됐다. 그리고 축하한다와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다. 그 뒤로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서 창원산단의 첨단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고 현장 안내를 했다. 여기까지 통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100배 이상의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 진행자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란 말씀이시죠.

◎ 박범계 > 규모가 보통 큰 정도가 아니죠.

◎ 진행자 > 내일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실정법 부분이 있고요. 물론 다른 쪽도 실정법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표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어느 수준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 납득을 시키려면 국민들을.

◎ 박범계 > 지난번에 야박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정서적 표현이거든요. 내일도 정서적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법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자기 목을 죄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사의 활동 자제와 관련해서는 상당 정도로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서적으로 국민들께 호소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이 듣고자 하는 목소리는 아니죠.

◎ 진행자 > 박절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또 안 하겠죠.

◎ 박범계 > 그 정도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얘기니까.

◎ 진행자 > 그 정도 가지고 국민 설득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그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죠.

◎ 진행자 > 대외활동 중단도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순방이나 그런 활동 외교적 활동은 용인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 정도 수준.

◎ 박범계 > 거기서 해외 순방도 여러 가지 있죠. 국빈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정말 단타성으로 필요한 일로 가는 소규모의 순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는지도 모르겠죠.

◎ 진행자 > 구분한다고 하면

◎ 박범계 > 소용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명태균입니다. 그 다음 날 내일모레 지금 명태균 소환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명태균, 전공 분야로. 창원지검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 박범계 > 제가 이미 꽤 몇 주 전에 명태균은 구속할 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포 떠낸다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 박범계 > 동태 포 뜨듯이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태균을 그렇게 설득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명태균 입장에서는 오늘 남이 장군 시도 인용했던데 대통령을 지킨다는 그런 대의명분을 삼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부산지검 2차장, 지금 수사 주체인 창원지검 차장과 동기일 겁니다. 하고 울산지검에 부장검사 하나 1명을 파견하고 전체 규모가 11명인가.

◎ 진행자 > 그 정도면 대규모 아닙니까?

◎ 박범계 > 규모는 큰데 이게 특별수사단이 이런 명칭을 안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할 생각이 없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그와 관련된 선거 개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딱 두 가지 하나는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9천여만 원 1억 가까운 돈을 주고받는 그 셈법에 관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가장 이 부분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2억 얼마 받아가지고 간 거 사기와 같은 내용. 그런 걸 사기로 빼주고 대신 거룩하게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명태균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건 난 사기꾼 아니다. 정치자금법을 한다면 내가 정치적 역학관계에 엮여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순교하는 그런 모양새는 가질 수 있지만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빼주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규모가 크게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도리를 하는 수사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명태균 씨를 압박하고.

◎ 박범계 > 압박하고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 진행자 >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포를 떠낸 듯한 수사라는 그 압박은 수사 규모도 확대하고요. 이 압박의 목적은 명태균 씨를 압박해서 이 정도 가벼운 사안으로 해서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이 정도의 협상을 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 박범계 >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를 놓고 보면 창원산단까지 간다면 이건 창원산단의 규모가 1조 4천억짜리인가 그래요. 거기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본부장인 것처럼 했거든요. 여기까지 가야지 진짜 수사거든요. 거기까지 갈 턱도 없는 얘기고 선거 개입, 김건희 여사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도 턱도 없는 얘기고 나머지만 가지고도 구속 사안이에요.

◎ 진행자 > 명태균 씨를 압박하는 건 당신 이 정도 가벼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잠깐 살다 나와라.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떠들지 말아라. 이런 어떤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 박범계 > 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고 본인의 앞가림을 할 정도의 그런 지능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권하고 타협이 되겠다. 나는 정권을 지키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한 몇 개월 혹은 한 몇 년 1~2년 살고 나중에 대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 명태균 씨를 소환하는 이런 과정도 어느 정도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건 별개의 사건입니까?

◎ 박범계 > 선후는 잘 모르겠어요. 선후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이 굉장히 빠르다. 압수물 분석이 다 됐느냐라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아버지 산소 어디에다 불태우려고 한다 숨겼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못 찾지 않았느냐, 그 부분 안 찾고 그럼 수사 끝내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압수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할 게 많은데 그거 다 분석 다 끝냈느냐, 굉장히 강혜경 씨도 굉장히 빠르게 제가 지난번에 법사위 나온 국정감사 나온 이후로 바로 다음 날인가 다 다음날 소환했잖아요. 여러 차례 오늘까지도 소환한 것 같은데 김영선 의원 소환 다 끝났고 강혜경 씨도 한 8차례인가 했고 그럼 명태균 남은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여기서 봉합을 하려는 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명태균 씨와도 검찰과의 어떤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 피차간에 그런 심리전은 서로가 아는 상황이고 가서 떡하고 물어볼 때 주임검사가 딱 물어볼 때 명태균이 내 수위가 어느 정도다. 현재는 이 정권의 훈장을 봐도 내가 지금 지금 모자란데 지금 날 구속하려고 그래 여기에 지금 화가 나 있지만 실제로 딱 들어가서 걱정하는 부분들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명태균 입장에서 글쎄 현재로서는 적어도 민주진영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 다시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나와서 결국은 역사에 기여하고 나름 공익제보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명태균 씨가 가져야지, 가져야지 살아남는 것이다.

◎ 진행자 > 지금 명태균 씨를 설득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범계 >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 진행자 > 다 밝혀라.

◎ 박범계 >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 진행자 > 명태균 씨도 스탠스가 약간은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구속시키면 아직도 안전하지 않을 걸, 이런 뉘앙스의 말들도 나오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화려했어요. 지난 한 1~2년 그리고 최근 명태균이 언급되면서 얼마나 이분이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은 겁니까? 화려 했습니다. 그것을 잊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입 잠그고 검찰 처분대로 맡기고 난 여기서 끝낼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명태균 씨가 그동안 받은 이 스포츠라이트가 빛을 바라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박 의원님 말씀에 설득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박범계 > 예.

◎ 진행자 >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과 현 정권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 혹은 탄핵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은.

◎ 박범계 > 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불거져 있는 선거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의 문제는 정말 비리 의혹이니까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지만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대통령의 헌정 침해, 즉 헌법 위반 행위가 너무 심해요. 대표적인 게 시행령 통치입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찰권 수사권 확대를 해왔고 심지어 시행령 지금 훈령만 가지고도 해외 파병과 다를 바 없는 국회 동의를 건너뛰고 하는 것 그리고 24차례에 걸친 소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거는 정말 위헌적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이석연이라는 전 법제처장분조차도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위헌적 행위다, 위법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위헌적 행위고 그것이 더 중한 것이고 그것은 탄핵 사유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기 개헌 혹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물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조기 개헌이란 것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개헌에 여야 입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기 개헌이 불가능하다 라는 법적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요.

◎ 박범계 > 그것은 연장하는 경우에 당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려면 임기단축인데 이 임기단축의 성격을 헌법 수호적 성격으로 보면 얼마든지 합헌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시는데 탄핵은 민주당의 어떤 선택지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범계 > 탄핵도 고려해볼 수 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든가 현재 헌법재판소가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둘러싼 나머지 세 분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간에 정말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민주당의 시각, 또 다수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심지어 지난 번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검사가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도 헌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이란 게 적어도 소추의결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헌법재판소가서 만만치 않다. 그것보다는 훨씬 헌법 친화적 해석은 개헌의 방식이다 그것이 헌법 수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설명 들어보면 민주당 1번 굳이 순위를 나누자면 1번 선택지는 개헌 쪽에 있는 것 같고요.

◎ 박범계 >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 진행자 > 컨센서스가 있는 해법입니까? 박 의원님 개인적인,

◎ 박범계 >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고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거죠.

◎ 진행자 > 임기단축 개헌을 하면 다음 대통령부터 임기가 짧아지는 겁니까?

◎ 박범계 >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나오기 전에 분석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분석을 다 못했습니다. 잔여임기인 새롭게 임기가 개시되는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 진행자 > 그게 조용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건 부칙에 어떻게 담드냐도 관련이 있을 거 같은데.

◎ 진행자 >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그거 분석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고 마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실망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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