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살인을 수출하는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미국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같은 동맹국을 결집해 지구 궤도를 식민지화와 군사화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미 우주군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신의 눈과 같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위성 '군집'을 만들고 있다. 미 국방부 표현에 따르면 미국은 소형 저궤도(LEO) 위성의 확장전투공간체계(PWSA)를 통해 "전쟁의 모든 수준과 단계, 모든 영역에서 동맹국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빠른 속도로 정보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감지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주를 향한 세계적인 군비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2020년 중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자체 저궤도 위성 발사를 신청했다.

미국은 현재 35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혼자 추진할 수 없다. 자국의 무기 산업(특히 스페이스X)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한국형 스페이스X 육성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뉴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지구 궤도의 식민지화와 군사화로 인류는 빈곤해지고 지구가 황폐해지는 동안 전 세계의 전쟁 수혜자들은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게 될 것이다.

ⓒ사진 출처: Raytheon Technologies

ⓒ사진출처: Sun Ny

10월 19일, 전국의 각 투쟁현장에서 온 30여명의 활동가가 모여 미국의 지구 궤도 식민지화에 협력하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의 투쟁을 시작했다. 우주산업과 우주군사화에 관한 전국토론회에서는 군사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뉴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반대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들에 뿌리를 두고 준비한 전국토론회는 소수가 부유해지기 위한 인류의 빈곤화와 지구의 황폐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 동력을 얻고 있다.

우주 평화 주(Keep Space for Peace Week)

전국토론회는 매년 유엔이 지정한 세계 우주 주간(10월 4일~10일)에 맞춰 열리는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Space4Peace)의 '우주 평화 주' 활동의 일환으로 열렸다. 토론회 개최장소인 대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세 개의 거점 중 한 곳이다. 대전은 정의당 김은실 활동가의 발제에서 볼 수 있듯이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대전 한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준태 활동가의 발표에 따르면 대전 인근인 논산에서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민간인도 반대하는 확산탄 제조업체를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의 주요 주최자 중 한 명인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최성희 활동가는 저궤도 위성이,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보편적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잠재성으로 홍보된다고 한다. 하지만 1996년 초 미 공군이 전쟁에서 '궁극의 고지'인 우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인정한것처럼 스타링크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한국의 뉴스페이스 프로그램

최성희 활동가는 미국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 우주 식민지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2016년 미국은 한국과 한미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의 항공 우주 기술과 지식에 한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위성을 미국의 군사 위성 네트워크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6월, 한국은 미국, 일본과 우주를 포함한 최초의 다영역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2024년 9월 한국은 일반 항공 우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미 우주군과 민군합동작전 참여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미국은 뉴스페이스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 부문을 통해 해결하려 하며 그 중심에는 스페이스X가 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쉴드(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 399회의 발사 경험, 스타링크가 보유한 6,371개(전 세계 위성의 60%)의 활성 위성을 활용해 미국 우주개발국의 확장전투공간체계(PWSA)에 위성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선례를 따라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미국이 우주 궤도 식민지화를 추진하는 것이 윤 정부가 항공우주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육성해 군사 기술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출처: ET Manufacturing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항공우주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대전처럼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역 개발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오현화 가톨릭기후행동 활동가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신산업이 전쟁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런 산업을 자신의 지역에 수용할지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더 적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만드는 일자리와 일자리가 없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4.0의 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전쟁 수행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위성이 모든 영역(해상, 공중, 지상, 우주, 사이버 공간)을 통합하고 통제하는 전쟁 4.0의 신경계가 되고 있다면, 그 지휘 센터(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의 중심에는 "자율적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위성이 관측하는 것에 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AI와 머신러닝이 있다. 희음 활동가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라벤더 AI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 4.0의 인적 피해를 목격하고 있다. +972 매거진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난 처음 몇 주 동안 라벤더는 거의 모든 목표물을 식별했다. AI 프로그램의 오류율이 10%에 달한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선택한 대부분의 표적은 아무런 확인 없이 결정된 것이다.

ⓒ사진 출처: dnyuz.com

전쟁 4.0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또한 가속화한다. 희음 활동가가 강조했듯이 한번의 로켓 발사는 자동차가 지구를 70바퀴 돌 때 나오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 배출된다. 또한 열을 흡수하는 매연을 방출해 대기 상층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게다가 방대한 양의 위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AI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ChatGPT는 Google 검색보다 10배 더 많은 전력을 쓴다. 함부르크 대학의 황준서 연구원은 현재의 규제 기관은 우주군사화와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지원하는 노동, 데이터 센터, 에너지 등 '디지털 플랜테이션'의 착취와 환경을 파괴하는 에너지 부문의 관행을 모두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더구나 쏘아 올린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스타링크 위성의 평균 수명은 5년이며, 수명이 다한 위성은 궤도에서 이탈한 후 대기에 재진입 시 연소되어 오존층을 파괴하는 알루미늄 산화물을 생성한다. 실제로 미 공군은 더 자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더 짧은 수명의 위성을 선호한다. 이처럼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은 더 많은 우주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며 대기의 오염을 심화한다는 의미이다.

구냉전과 신냉전에 맞선 투쟁

전국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주 군사화 추진을 알리는 첫 장을 열었을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공세의 최전선인 한국에서 진행중인 군사화 반대 투쟁에 대해서도 다뤘다. 특히 군사적 기능을 겸비한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상임대표는 현재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처럼 좁은 지역에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10개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항 건설의 이유에 군사적 용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왜 건설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면 인접한 군산 미 공군기지의 대 중국 전투기 출격 역량이 확장된다.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이에 대한 군사적 이용 가능성 논의가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을 설명했다.

손소희 활동가는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 대해 소개했다. 신공항 건설 계획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의 명분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임이 알아야 이해가 간다.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드로는 인구의 50%를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다. 사드가 왜 소성리에 배치되었는지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미국이 "중국의 2차 타격 능력을 무력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알게 되면 이해가 간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투쟁

전국토론회에 참가한 연사와 참가자들은 이 운동이 단순히 군사화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최전선 투쟁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김현욱 활동가는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에 주목했고, 손소희 활동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소성리 할머니 자신들의 변화와 강한 투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토론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와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황용운 활동가는 매년 서울휘슬러영화제와 토론회를 통해서 AI와 우주군사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쟁없세상의 쥬 활동가는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무기 박람회에서의 비폭력 직접행동을 소개했다.

ⓒ사진 출처: 전쟁없는세상

토론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후대에게 물려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것이다.

글쓴이 송대한은 국제연대 활동하는 국제전략센터의 컨텐츠팀장입니다.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컨텐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