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그린벨트 해제에 ‘땅 보상’ 문의 이어져…사전 ‘지분 쪼개기’ 발목 잡을 수도

5일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일대에 세워진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2024.11.5/뉴스1 ⓒ News1

6일 찾은 서울 서초구 신원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년 전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한 최모 씨는 전날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듣고 향후 절차를 묻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공인중개사는 한쪽 벽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지도를 붙여놓고 최 씨에게 “정부의 토지 보상 가격은 현재 수준 공시가격에서 1.5~2배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최 씨는 “이 정도 가격을 쉽게 받아들일 토지주가 없을 것”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더 벌었을 건데, 물가 상승분도 반영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4곳에 총 5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이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토지주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졌다. 본인 소유 토지의 해제 지역 해당 여부와 보상 수준에 대한 문의였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만큼 사업 성공 여부는 보상 속도전과 인근 주민 협의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시장 관심이 쏠린 서울 서리풀지구 현장에서는 8·8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뒤 직거래가 늘어난 점을 변수로 꼽았다. 서초구 내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8·8 대책 이후 직거래 비중이 늘어서 현장에서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부 있다”고 했다. 다만 서초구 염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기대감만 있을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어 토지 가격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미리 유입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 토지 거래 169건 중 80건(47.3%)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지분을 쪼개면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웃돈을 얹어 팔곤 한다.

경기 의정부시 용현지구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보다는 일자리 유치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정부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주택은 포화상태”라며 “중소기업이나 공장이라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주민 협의가 병행돼야 정부가 목표로 한 2031년 첫 입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그린벨트인 노원 태릉골프장을 개발할 때 인근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질 못했다”며 “주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