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한반도에 후폭풍 몰아치나?[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임미현 기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 안보와 외교, 통상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임미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임기자, 가장 큰 관심은 안보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군, 방위비 재협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 1기 때 이미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의 이런 거친 요구사항은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을 반영한 것으로, 거래와 협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먼저 방위비 문제의 경우, 현 바이든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라도 결과를 뒤집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집권 1기 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이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이미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화당 의원 다수가 동맹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고, 해외 미군기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 흔들림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당선, 북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연합뉴스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했고 여러 차례 친서도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상대가 트럼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김 위원장과 과거에 잘 지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인정을 모색할 기회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곧바로 북미대화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러 국제적인 현안이 정리되는 어느 정도 시점에 북미 대화가 타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회담처럼 비핵화 대화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됐고 더 이상 비핵화 대화는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후보도 선거과정에서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미대화가 혹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군축회담이나 제재 해제로 모아진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난제에 부닥치는 셈입니다.

[앵커]
안보 분야 못지 않게 걱정되는 분야는 통상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가장 우려되는 건 보편관세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미국의 대미적자가 심각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세가 적용되면 당장 대미 수출 직접 타격이 불가피해하고 다른나라에 수출하는 중간재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미 통상정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는 이렇게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 돈 약 60조원 가량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칩스법, IRA 폐기 등을 주장했었잖아요, 반도체나 이차전지 업계의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에 대해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 전기차, 배터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와 관련해서도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전망이 엇갈리지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믿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 온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많이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대미 수출 흑자 역시 미국에서의 공장 가동을 위한 기계류 수출, 중간재 부품 수출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어필하는 방식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미국 내 우호세력 확대·지속 관리를 하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미현 기자와 함께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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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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