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추진…'밀실 심의'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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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서태건)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CKL 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이 직접 지난 3개월 간의 부임 소회를 밝히고 이용자, 업계 관계자, 민간단체, 주요 기업 및 학회 등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게임위의 향후 3년 동안의 사업 방향과 역점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게임위에 주어진 숙제의 핵심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것, 게임 생태계에서 정부·업계·이용자 사이에서의 역할 설정, 게임위 내부적인 역량 강화 총 3가지라고 본다"며, "해당 맥락에서 소통, 신뢰, 변화 3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7가지 중점 과제와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게임위는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 기준 수립 시에 게임 이용자 참여 근거를 등급분류규정에 담을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등급분류 과정에 이용자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출 방침이다. 또한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 이용자, 개발자 등이 참여하는 게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서태건 위원장은 "('밀실 심의'라는 지적에 대해) 공공단체 및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위원 교체를 통해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인원들의 전문성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게임위는 반기마다 게임 이용자, 사업자 협·단체, 학계 등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비롯해 소통 토론회를 반기마다 진행하며, 외부 게임 전문가를 게임위에 초청해 내부 직원들에게 최신 기술 및 게임 BM 등 빠르게 변하는 게임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업무체계도 확립할 방침이다. 먼저 유관기관과의 R&D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의 기초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핵, 오토 게임, 대리게임, 환전 등 게임 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기능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갈 예정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신장에 앞상서겠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를 마련에 나선다.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메뉴얼 수립 등을 추진하고, 민간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정기 간담회 및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민간등급분류게임물의 등급적정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서태건 위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직접 총 18개의 게임 관련 협·단체 장들을 만났고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현재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며, 새롭게 추가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게임위가 소통을 통해 변화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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