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해외 투자 이민의 최신 트렌드와 주요 변화 ①

김정용 KIM&COMPANY, SOLICITORS 대표변호사 칼럼

김정용 KIM&COMPANY, SOLICITORS 대표변호사./사진제공=KIM&COMPANY, SOLICITORS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해외 투자 이민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민 수단을 넘어 안정적인 삶과 더 나은 미래, 경제적 기회와 안전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자산을 해외로 분산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 이민은 일정 금액을 특정 국가에 투자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제도로, 결혼 이민이나 취업·교육 이민과 달리 금전적 투자에 기반하여 절차가 빠르고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투자자는 가족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50만 유로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의 EB-5 비자는 9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이민 트렌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 활발해졌고,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Start-up 비자 프로그램과 호주의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해외 투자 이민은 이민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개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아시아 지역 투자 이민 트렌드와 경제적 배경
팬데믹 이후 이민 수요가 급증하며 아시아 지역은 투자 이민의 주요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낮은 세금체계를 갖추고 있어 고액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세금 부담이 적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캐나다, 호주, 미국은 잘 마련된 사회 복지 시스템과 다양한 투자 여건으로 전통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 이민의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정부는 올해 새로 시행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조 6,480억 원의 자금을 6개월 이내에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홍콩 시장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투자 이민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투자 이민은 인재 발굴 및 육성의 목적에도 활용된다. 싱가포르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GIP)은 투자자의 직접 투자와 경영 경험을 중시하여, 이들이 싱가포르 기업에 경영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단기적인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인재 개발과 기업 문화 육성을 위해 투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전후의 투자 이민 트렌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투자 이민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초기에는 이민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후 많은 국가들이 E-비자 및 전자 여행허가(eTA) 등 디지털화된 이민 절차를 도입하면서 투자 이민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와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활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었다.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의 생활을 고려하는 회사 및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변화는 투자 이민의 형태를 다각화하며, 비즈니스와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투자 이민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 지역의 투자 이민 현황
자산 정보업체 뉴월드웰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는 2023년에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 크게 이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2024년에는 더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아시아로 유입 또는 아시아에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랍에미리트는 6,700명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유치할 전망으로, 미국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이민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일본도 투자 이민 유입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고액 자산가의 순유출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국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가 고액 자산가 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2024년에 15,200명이 본토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백만장자 순유출이 가장 많은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며, 인도 역시 4,300명의 유출이 예상되지만, 매년 증가하는 고액 자산가 수로 인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한국은 2024년에 1,200명의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제조업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및 K-콘텐츠의 성장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400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순유출 규모가 두 배 증가하며 7위로 올라섰고, 올해는 다시 50%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와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전 세계 투자 이민 트렌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아시아의 투자 이민은 다양한 선택지와 함께 경제적 및 정치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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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대표변호사
-前 Hammonds Hong Kong
-前 BCP in association with Denton
-前 Wat & Co., Solicitors
-現 Kim & Company, Solicitors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現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김재련 기자 chi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