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딥페이크 신고 '1366'로 통일…"상담 24시간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전화번호 하나로 통일
피해 신고 사이트도 마련…AI 삭제지원 기술 도입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조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전화번호를 '1366'으로 통일한다. 또 딥페이크 삭제 지원 업무를 맡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의 상담을 24시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6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디성센터 번호와 지역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및 상담소 번호가 각각 따로 있어 피해를 입으면 어디로 연락할지 매번 찾아봐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신고 번호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점이 큰 변화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있을때 무조건 1366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며 "신고 등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디성센터로 전화할 수 있는 번호는 무려 5개다. 서울 소재 중앙 디성센터와 지차제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서울·경기·인천·부산)이 각각 다른 번호를 쓰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바로 상담을 받도록 신고 창구를 하나로 합쳤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만들기로 했다. 노현서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과 과장은 "일반 국민이나 플랫폼 사업자도 딥페이크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며 "누구나 신고를 하고 (문제의 영상물이) 수사로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디성센터의 상담 창구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디성센터의 역할이 커진 만큼 내년부터 삭제 지원 기술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로 딥페이크 피해 촬영물을 판별·탐지하고, 삭제 요청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노 과장은 "현재 센터에서는 삭제지원 시스템 2.0 버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술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진 한 장으로 변형이 많이 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잡기 어려워, 피해자 사진 한 장으로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했던 디성센터의 삭제 지원 인력은 2배로 늘어난다. 18명에서 33명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상담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삭제 지원 기술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수사기관 연계 피해영상물은 신고 없이 먼저 삭제 지원한다. 법 개정으로 피해자 신상 정보 역시 삭제 가능해졌다.

노 과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요청을 받으면, 영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법 개정으로 신상 정보까지 삭제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자들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디성센터를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센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 과장은 "중앙 디성센터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신속히 구제 조치와 수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등 관련 부처 인력이 같이 모여 종합 대응하는 허브(중심) 센터로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