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이재명 재판, 생중계 여부 놓고 與野 공방

송지원 2024. 11. 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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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에 무대응으로 맞섰지만, 국민의힘의 압박이 날이갈 수록 높아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생중계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은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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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사법부 협박”이라며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라”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에 무대응으로 맞섰지만, 국민의힘의 압박이 날이갈 수록 높아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제1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정적 죽이기 시전, 이제는 사법부에게까지 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위해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 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모습이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 생중계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은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에 나섰다. 위원장을 맡은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한 사법적 탄압은 대통령실과 정치검찰, 언론, 민주당 내부의 일부 호응 세력이 만든 법 기술을 악용한 정적 죽이기"며 "반윤 세력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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