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트럼프 2기 개막과 경제 안보 지형변화

2024. 11.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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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접전을 거듭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승패를 좌우하는 7개 경합주 가운데 일부에서 개표를 진행 중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점쳐진다.

조 바이든 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깜짝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가 잠시 상승세를 탔으나 최종 결과는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승리로 기울었다.

트럼프는 세금감면과 관세 인상, 대중국 무역 전쟁 불사, 이민 규제, 우방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 등 미국제일주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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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접전을 거듭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승패를 좌우하는 7개 경합주 가운데 일부에서 개표를 진행 중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점쳐진다. 조 바이든 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깜짝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가 잠시 상승세를 탔으나 최종 결과는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승리로 기울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두 후보가 내세운 군사 및 경제 공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미국은 물론 해외 기업과 각국의 이해관계와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컸다.

트럼프는 세금감면과 관세 인상, 대중국 무역 전쟁 불사, 이민 규제, 우방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 등 미국제일주의를 주장했다. 해리스는 대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선을 계승하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우방과의 안보협력 강화, 여성 낙태권 인정 등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많은 나라가 트럼프의 당선을 부담스러워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그를 선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군사·경제 정책이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됐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낮다며 9배 정도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관계와 관련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조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보다 북한의 도발과 핵을 쉽게 통제할 것처럼 자랑했다.

경제 분야는 각국에 20%, 중국에게는 60%를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해 강한 반감과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우리에게 과거와 전혀 다른 '낯선 미국' '낯선 우방'이 될 것이다.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제품 등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무기로 한국은 물론 NATO 등 우방국까지 압박하고 흔들 것이다.

트럼프 시대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향후 4년을 헤쳐나갈 치밀하고 슬기로운 외교·군사·경제 전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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