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헛바퀴’ 배달앱 상생협의체 마침표 찍어야

“타결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11월 7일 11차 추가 회의에서 최종 상생안을 도출하는 등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 표결을 부칠지는 추가 회의 때 상황을 보겠다.”

지난 4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직후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한 말이다.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첨예한 쟁점인 배달 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번번이 상생안이 무산되자, 이 위원장은 표결이라는 수단을 언급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자율 협의체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10월 내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배달 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측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수료율’에 대한 간극이 컸던 탓이다.

배달 플랫폼 운영사들은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상생안을 제시한 상태다. 배달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 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담진 않았지만, 입점업체 매출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책정 안을 제시했다.

반면 입점업체 측은 ‘최고 5% 수수료율 상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5%보다 높은 수수료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생협의체에서 중재안을 내는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구체적인 차등 수수료율 안(案)과 배민의 수수료율 안을 비교한 후 11차 회의에서 입점업체와의 입장 차를 좁힐 부분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상생안이 불발되면 정부 차원에서의 권고안 발표가 전망된다. 하지만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3개월 넘게 이어진 상생협의체의 결론이 고작 권고안 발표로 끝난다면 한시라도 빠른 해결을 위한 입법 예고가 낫지 않았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마저도 법안 발의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 등에 걸릴 시간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2~3개월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 없는 회의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 당초 목표했던 시한을 늘리고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월 넘게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업체,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헛바퀴만 도는 논의가 아닌 결론을 내야 한다. 이젠 마침표를 찍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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