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413억원 규모 기초연구사업 본격화…정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박정연 기자 2024. 11.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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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25년 기초연구사업' 홍보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2조3413억원 규모의 기초연구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중견연구의 신규 과제를 기존 140개에서 885개로 확대하고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 사업을 7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신진연구자를 위한 신규과제에 7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기초과학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2조3413억원 규모의 `2025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지식의 탐색과 확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혁신‧도전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마련,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평가 및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 등 4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창의 연구(중견 연구)의 신규과제를 대폭 확대한다. 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가 신설된다.

창의 연구 신규 과제는 지난해 140개에서 2025년 885개 내외로 확대된다. 도약 연구는 75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00개 내외의 신규과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도약 연구 과제 선정 시 기존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해 우수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꾸준하게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신임 교원이 참여하는 ‘씨앗 연구’를 신설해 기존 우수 신진 연구 지원과 함께 신진연구자 지원을 체계화한다. 우수한 연구자의 초기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연구시설·장비)’도 지속 추진된다. 씨앗 연구는 2025년 400개 내외의 신규과제에 400억원이 투입된다. 신진연구자 인프라 구축 지원에는 2025년 100개 내외 신규과제에 300억원이 배정됐다.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가 신설된다. 혁신·도전적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간 점검 폐지, 성실 실패 용인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개척연구 연구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구 1인 1과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연구 분야를 발굴·제시하고 연구자 주도로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국가아젠다기초연구'도 신설한다. 개척 연구는 2025년 150억 규모로 150개 내외의 신규과제가 신설된다. 국가아젠다기초연구는 2025년 400억원을 투자해 200개 내외 신규과제가 지원된다.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블록펀딩 방식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NRL 2.0)'을 신설한다. 2025년 신설되는 국가연구소 사업에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효율적 연구 지원을 위해 평가·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관리 제도를 연구자 친화형으로 개편한다.

다양한 기초연구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최우수 연구자들이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게 된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하여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연중 과제 공고 및 평가 시기 다양화가 가능하게 돼 평가 부담이 줄고 양질의 과제를 선정·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내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은 연구자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매진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폭넓게 연구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기초연구사업 추진이 지난해 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인한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정부 지원에 대한 신뢰 제고와 긍정적 에너지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일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6일부터 신규과제 공모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개인기초연구는 11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집단연구지원사업은 11월 6일부터 내년 2월 3일 기간 동안에 신규과제에 대해 공모할 예정이다. 선정평가를 거쳐 각각 내년 3월 1일과 6월 1일에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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