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구 내 고용 시 비용 부담 해소 가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
김선순 실장 "비자 풀리면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
"엄마아빠택시 만족도 92%…'초등 저학년용 안심벨' 준비"
중기 '워라벨포인트'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 관련 지적 나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사진=서울시의회 인터넷생방송)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쓰는 데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는 조사가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부담 없이 쓰려면 임금이 줄어야 한다”며 “가사사용인으로 비자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수요공급에 따라 처리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가정에서 직접 고용을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엄마아빠택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문열 국민의힘 시의원은 비싼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서비스를 특정 업체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꼬집었다. 이종환 부의장은 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절반가량이 배차를 받지 못하고, 1년에 10만원 이용권으로는 효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특정업체를 생각하고 사업을 기획한 게 아니라 관련절차대로 공모를 했다”며 “일부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은 있지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이용자들은 아주 좋아한다. 만족도는 9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인센티브 중 ‘세무조사 유예’는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중기 워라벨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 실장은 “세무 관련 부서에서도 염려하던 부분이지만 저출생 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설득해서 이뤄낸 것”이라며 “세무조사 유예는 경기도와 충남, 인천, 대구도 시행 중이라고 한다. 너그러이 양해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특정 버전 이상의 휴대폰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기종까지는 안내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안내와 신청 시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을 보완하겠다”며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키즈폰이라) 앱 연동은 되지 않지만 소리만 나는 휴대용 안심벨을 배부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