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장 활성화 TF’ 첫 회의···박찬대 “상법 개정, 연내 처리”

개미 공략 광폭 행보···금투세 폐지 넘어 상법 개정
박찬대 “증권거래세 복원, 여당과 기재위서 논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올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24.11.6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연내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고 증권거래세 복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TF 회의에 참석해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상법 개정 관련) 입법 성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소득세, 상속세,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 법인세 5가지 법에 쟁점사항이 있는데 11월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치열하고 충실하게 협의심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권거래세의 복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얘기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재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노력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기형 TF 단장은 “노력의무라는 표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TF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저희 정책위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끝나는대로 의원총회에 부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TF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TF는 8일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23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근 TF 간사는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의견을 수렴해 당론 완성하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기점으로 해서 합병 물적분할 상장폐지 등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 시리즈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