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기회발전특구 연내 추가 지정·남해안 규제 특례" 대통령 건의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도심융합특구 광역도까지 확대·벤처펀드 은행출자금 위험가중치 특례 건의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기회발전특구의 연내 추가 지정과 남해안 규제 특례 마련, 도심융합특구를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박 지사는 6일 강원도청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는 창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지구, 통영 문화특구와 연계한 관광 지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며 "민간 투자가 제때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내 추가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남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중인 남해안 관광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곳이 많다"며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는 유연한 규제 특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현재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른 특구와는 달리 도심융합특구만 5개 광역시로 한정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고 특구 간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한 혁신 거점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간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투자기업 유치가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벤처 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금 위험 가중치 특례의 조기 도입'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창업펀드 조성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때 위험가중 자산이 크게 늘어 BIS(자기자본비율)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권의 벤처펀드 출자금에 위험 가중치 특례(기존 400%→100% 하향 조정)를 연내에 적용해 지역혁신 펀드가 조기에 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의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토록 전면 위임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법률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며 재정·인사·조직 등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과 권한의 확실한 위임이 정립돼야 통합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협력회의에서는 '기준 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벤처펀드 조성'과 '빈집 및 폐교 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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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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