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누구든 韓경제 불확실…민관 협력·자립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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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되든 우리 경제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선자가 누구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과 협의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협회와 협력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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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되든 우리 경제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당선자와 무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인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산 제품 일부에 관세를 매기는 ‘전략적 표적 관세’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이 폐지돼 보조금 마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전방위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선자가 누구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과 협의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협회와 협력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폴공/미국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2~3년 전에 겪은 IRA 통과 등 배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랑 재계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미국이나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전체적인 공급망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선 경쟁 속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촘촘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취재: 심영주·이지은, 영상편집: 김태완)
심영주 (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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