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검찰, 뇌물죄 징역 6년·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
검찰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형사책임 져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 대표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선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다"며 "기부를 유도해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 범행인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까지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업가 김아무개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20~2021년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에서 윤 전 의원 등에게 돈봉투에 대해 지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돈봉투 살포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5월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살포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