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기업들 “인건비 폭탄” 우려.. 그래서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될까? “돈이 문제”

기업 10곳 중 7곳 “정년연장, 부담 커”
연공·호봉급제 탓.. 임금 등 인건비 과제
고령층 생산성 감안, 유연한 재고용 선호
노사정 공감 속 대안 모색 불구, 갈등도
계속고용제도 합의 등 논의 추이 ‘촉각’

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들은 점점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5년 연장하면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들까지 정년연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기업들은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국내 기업의 67.8%가 “정년이 연장되면 경영에 부담이 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정년연장 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 조직 내 인사적체, 청년 채용 위축 등을 우려했고, 연공·호봉급제 하에서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나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한 기업이 전체 60.3%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곧 고령 근로자의 임금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들은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참여 기업 가운데 71.9%가 “퇴직 후 재고용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답했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맞춰 임금 수준을 조정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기업들은 일정 기준에 맞는 근로자만 재고용할 수 있어 필요 인력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하여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관련해 한경협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리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방식은 고령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고령 근로자의 고용은 인사 관리상 어려움도 동반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서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 건강 문제 ·산재 위험’(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고령자 고용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경협은 ‘인건비 지원 확대’(28.1%), ‘세제 혜택 제공’(24.0%), ‘임금체계 개편 절차 개선’(22.3%) 등을 정부와 국회의 추진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이같은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노사정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복잡해진 가운데, 노동계의 경우 법적 정년을 65살로 단계적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현행 60살 정년을 유지하되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 고용 유연성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처럼 정년을 유지하면서 계속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 인력 활용에 부담을 느낀다”라며 “정년연장보다는 고령자 고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정년연장 개선 논의는 달아오른 상황입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년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내년 1분기까지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겠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노사정도 공감해, 노사정은 다음달 정년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하고, 일부라도 합의를 이루면 연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정이 대합의를 이루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지만 아직까지는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