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과기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업무협약 체결

황인표 기자 2024. 11.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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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오늘(6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렸습니다.

협악식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CBDC란 제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법화의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가치를 지닙니다. 예금 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갖고 있어야 사용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을 활용(QR결제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tokenization)로 대표되는 최근의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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