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학점" "추장국가"…'임기 절반' 尹정부 혁신당 중간평가는

'찐윤' 검사,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제대로 할 지 회의적
윤석열 정권 이후 전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모아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에 2부 좌담회에 참석했다. / 조국혁신당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임기 절반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D-학점을 줬다. 조 의원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다. 좌담회에는 조 대표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 2부 특별좌담회에서 "윤석열 학생은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면서 그 이유로 사주나 하늘의 계시로 드는 격"이라며 "국민은 채점자로서 마음 같아서는 F학점을 주고 싶지만 F는 재수강이 가능해 안 된다"고 꼬집었다. "2년 반동안 볼만큼 다 봤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탄핵 트리거가 될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전망에 대해서는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검사시절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 인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했던 찐윤(친윤석열계 핵심) 검사"라며 "얼마나 제대로 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강혜경 씨 세 사람 외 이들과 공천개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소명해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뤄질 지 회의적"이란 설명이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원내 200석 확보에 스스로 발목잡히지 않고 여의도 바깥의 힘을 모아내고 흐름을 묶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이후 전망에 대한 공감대가 빨리 만들어져야 '이 정권은 마무리하고 무엇을 하자'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전을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정책결정과정이 없기 때문 추장국가"라며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의대증원 정책을 예로 들며 "매년 2000명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결정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유로 △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기술 전수 보장 △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x10정책의 성과있는 추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에 기반해 NSC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군사적으로만 해석해 살상무기 보내니 파병하느니 하는 건 엉뚱한 짓"이라고 평가절하했다.

'0점'을 준 안 소장은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치고 가계부채 비율도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서민경제가 너무 힘들다"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하자는 걸 '왜 100억 달라하지 25만원 달라고 하느냐'고 조롱하는 게 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즉각 현 정권을 퇴진시키고 경제와 민생의 틀을 다시 짜는게 맞다"며 '광장'을 여는 데 시민사회 참여를 촉구했다. '백지를 냈다'고 표현한 강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용산 대통령실 이전, 아리셀 참사, 반지하 폭우 참사, 노동탄압, 부자감세, 굴욕외교 등 어느 것 하나 답안지를 쓴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혁신당은 1부 토론회에서는 정치(17개)·경제(17개)·사회(13개)·외교안보(10개) 분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 57가지를 소개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정치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응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경제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부자감세와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인한 소비 침체와 양극화, 사회 분야에서는 4대 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악,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삼각협력 편중 외교와 한반도 긴장감 고조 등을 비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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