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최종 검토 거쳐 당론 채택"

진성준 "막바지 작업…의총에 부의"
박찬대 "與, 딴지 걸지 말고 협조를"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종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 의원총회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첫 회의에서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 왔다"며 "이제 막바지 작업 중이고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성안된 법안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해 의총에 부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 주주의 회사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 투표제, 이사 분리 선출제, 감사 분리 선출제를 포함하는 것이다"면서 "2단계 조치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절실하며, 인수합병과 기업 분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근절, 주가조작 처벌 강화, 수익 전액 몰수 근거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면 이제는 자본시장 전체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은 일반 '개미 투자자'에게 어렵다"며 "작전이라고 부르는 통정매매, 주가조작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회사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는 다수 소액 주주들을 외면하고 물적분할·백도어·합병 등을 통해 소수 지배 주주만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식시장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걷는 만큼,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 정상화·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장이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딴지를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압박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도 "민주당은 다양한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각계각층과 논의하며 당론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먼저 상법 중심으로 한 여러 법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에는 말뿐인 밸류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황을 지켜본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