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한도 축소…신생아 특례대출은 ‘계획대로’

디딤돌 대출 신규 취급 시 방공제 적용·후취담보 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계획대로 소득 기준 2억원 완화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 연합뉴스

정부가 예고했던 정책 대출 손보기가 본격화했다. 디딤돌 대출 신규 취급 시 그동안 면제됐던 방공제를 적용하고 후취담보 조건 대출을 제한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게 골자다. 단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도 면제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12월2일부터다.

구체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를 중단한다.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등으로, 앞으로는 해당 금액만큼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가령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70%를 적용해 기존 3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5500만원의 방공제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2억9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같은 가격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3억50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후취담보 조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후취담보대출은 준공 전인 미등기 상태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은 뒤, 입주 후 소유권 설정이 완료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을 말한다. 국토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책 대출에선 후취담보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또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시행 시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후취담보가 가능하다.

한편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기존 계획이었던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