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합동수사단 구성해 '패스트트랙' 수사

대통령실, 범정부대응단 회의…"범죄수익 철저환수, 연 5조4천억원 피해예방 기대"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 발생 시 정부 부처가 기술 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6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하반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정부합동수사단'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합동수사단은 기관 간 사각지대를 없애 패스트트랙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연간 5조4천억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 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 간 법제 비교연구' 결과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부·대검찰청·경찰청 등 14개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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