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24시] 수원시 “수원시의회 청사 새 시공사 선정 후 공사 재개”
법원도 (주)삼흥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시공사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시의회와 함께 구성한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 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또 다른 공동도급사인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이 수원시의 계약 해지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시는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중단된 공사로 인해 도급사 모집에 난관이 있을 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신규 입찰 일정·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후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며 "책임감 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 근거 없는 요구와 소송으로 맞서는 시공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 수원시,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
수원시는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상담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이나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수원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신규가입 이벤트
수원시는 '지구지키미' 출범을 기념해 다음달 6일까지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앱 신규 가입 이벤트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65개, 6만 106세대) 입주민이 앱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해 모바일 치킨 상품권을 증정한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이다.
탄소모니터링 참여 아파트 주민 157명으로 구성된 '지구지키미'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전문홍보단이다. 지난 1일 발대식을 열었다.
시는 2030년까지 관내 공동주택의 50%인 200여 개 단지가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건 시민의 관심과 참여"라며 "시민들께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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